KTX 해고승무원 복직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2일 지난 2006년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복직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은 마치 ‘적폐’를 청산했거나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도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그런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 사건의 개요를 간추리면, 2004년 코레일(당시 철도청)은 KTX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합격한 승무원들은 계약상으로 철도청이 아니라 외주 회사 격인 철도유통 소속으로 채용됐다. 코레일은 "처음부터 철도청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다"고 했고, 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반발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파업에 들어갔고, 코레일은 그해 5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승무원 250여 명을 해고했다. 이게 팩트다. 어쨌든 이번 합의에는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확인할 부분이 많다. 몇 가지만 추려 보겠다. 1. 일반인들은 이번 합의가 마치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철 코레일 사장에 의해 행해진 사건이다. 2. 해고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들은 당시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라고 해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증거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뚜렷한 증거 없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이번 처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방증이다. 4. 만약 대법원에서 재판거래 등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증거가 나오거나 재심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농성한다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계속 법보다 행동이 앞서게 된다. 5. 그나마 290명 가운데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복직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 180명을 특별채용 한단다. 즉 복직이 아니라 특별채용이다. 2019년까지 인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당초 코레일이 아니라 자회사(현재 코레일유통) 소속인 만큼 코레일로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해고 승무원들과 회사의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복직을 시키던가 해야지, 왜 코레일로 복직시키는지 모를 일이다.(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주장하니까 그대로 받아준 것 같은데, 엄연히 일이 다르다) 그래서 복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채’다. 6. 이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들어가려면 사무영업(역무) 6급 경력직으로 ‘경력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상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이상한 특채이지만,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거저 들어갈 수도 없다. 7. 그런데 일부 언론은 마치 전원이 일시에 복직되는 것처럼 표현해서, 현 정부가 한 방에 정의구현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8. 승무원으로 입사했는데 12살이란 나이가 들어 과연 사무영업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조직 내에 갑자기 나이가 꽤 든, 그것도 사무영업직 방면에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력직으로 들어올 경우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9. 180명이 복귀할 경우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정부의 말과 배치된다. 즉 코레일로의 복직이나 특채보다, 다른 방식의 보상 또는 배상이 더 나을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있다.우리나라에서도 200만부가 넘게 팔린 유명한 책이다. 그 책을 보면 정말 정의란 걸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해준다. 필자는 법이나 노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결과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일견 정의 구현으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결과 역시 해직 승무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상 문제점들을 검토했는지 발표부터 하고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급했다고 본다. 이번 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스타워즈'가 현실로?
‘스타워즈’는 영화 역사상 가장 인기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스타 워즈’ 자체가 많은 SF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다. 우주에 대형 전함이 등장하고 우주선끼리 전투하는 장면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SF영화를 좋아하는 필자에겐 언제 봐도 신비롭고 재미있다. 영화에서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사람들이 죽어도 마음이 아프기보단 무덤덤하다.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공상’ 과학영화이기 떄문이다. 그런데 ‘공상’이 곧 현실이 될지 모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면서, 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우주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텐데 우주군을 만든다니 좀 황당하기도 하다.또한 1967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는 취지로 유엔(UN)이 제정한 ‘우주조약’에 위배될 수 있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승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우주의 패권을 쥐겠다는 계획을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점에서, 또한 ‘스타 워즈’가 언젠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한편으론 수긍이 간다. 남들은 상상만하고 있을 때 과감히 ‘스타워즈’를 앞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러한 선제적 결단과 추진력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역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대통령 인도 삼성공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상을 접견하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문대통령의 인도 삼성 공장 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소위 ‘J-노믹스’는 사실상 실패했고, 적폐 청산한다고 규제만 늘리며, ‘북한에만 올인 경제는 뒷전’, 내지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애원(?)도 했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만나기엔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그것도 해외 공장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의 기업 내지 경제 살리기 일환이자, 해외 세일즈 외교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난다. 노 전대통령은 당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에게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설득했다. (한심스럽게도 당시에는 의원들이 요지부동이었지만) 아무튼 그 상대가 삼성이냐 이재용 부회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자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살리기가 시작되는지, 부푼 기대와 함께 눈여겨 주시하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굳이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려는 이유가 뭔가?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 7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국제사면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6일 집행된데 이어, 하야시 아스오 등 옴진리교 관계자 6명에 대한 사형이 26일 집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끝으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는,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EU의 경우 사형제 폐지가 가입 조건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70개국에서 106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아직도 중국을 비롯,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미집행 사형수가 60여 명이 있다고 한다.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들을 수용하며 들어가는 비용은 직간접비를 합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가족과 지인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문(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을 고쳐 사형제를 없애든 법에 사형제가 있으면 집행을 하든 해야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애매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서 사형 집행 중단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인권이란 잣대를 가해자에게만 적용하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적용을 안 한다는 생각도 든다. 갈수록 흉포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늘고 있다. 그때마다 모조리 사형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난 해 모 언론사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3가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경제가 최악이라 죽을 맛인데, ‘성장통’이라는 여당 의원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문을 연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아졌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전국에서 7만1944개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이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고용 절벽에,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경제는 활력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최악의 경기로 도탄에 빠진 상태인데,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의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백화점을 가보면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백화점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 난리인데, 고작 백화점 한 번 가보고 경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살만하단다. 본인이야 국회에서 월급이랑 각종 지원을 잘 받고 있으니,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막상 민생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정책 시행 초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략)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게 뭔 소린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약 없이 참으란 얘긴가? 정책을 잘못했으면 우선 국민에게 사과하고 빨리 개선해야하는데, 성장동력을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들 생각이 이 모양이니 경제 정책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진단을 다 했다. 이젠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만이 남아 있는데 왜 꾸물거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보기 바란다. 여당 의원들에게는 정책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추미애’와 ‘구본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딸 결혼식이 구설수에 올랐다.삼청각이란 곳에서,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지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인근 도로에 교통대란이 있었고,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으며, 축의금을 받았다고 한다. (화환은 대통령이 보낸 것을 제외하곤 받지 않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여당 제1인자이다.그런 권력자가 굳이 청첩장을 돌려 소문을 내고, 축의금까지 받았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 20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다.가족장으로 치렀는데 빈소가 어디인지 알리지 않았고, 아무리 조문을 가고 싶어도 비밀에 붙이며 정말 조용하게 마무리해, LG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다. 당연히 조의금은 받지 않았다. 구본무 전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계 인사 중 한사람이다. 주변에 누를 끼치는 게 싫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지난 1년간 상임위에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고 한다.구본무 전회장은 평소에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조용해야 존경을 받는다.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당시 새마을운동 회장도 나름 힘깨나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식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은 받지 않았다.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당의 대표가 ‘권력’의 맛은 알아도, ‘진보’의 뜻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