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워즈'가 현실로?
‘스타워즈’는 영화 역사상 가장 인기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스타 워즈’ 자체가 많은 SF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다. 우주에 대형 전함이 등장하고 우주선끼리 전투하는 장면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SF영화를 좋아하는 필자에겐 언제 봐도 신비롭고 재미있다. 영화에서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사람들이 죽어도 마음이 아프기보단 무덤덤하다.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공상’ 과학영화이기 떄문이다. 그런데 ‘공상’이 곧 현실이 될지 모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면서, 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우주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텐데 우주군을 만든다니 좀 황당하기도 하다. 또한 1967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는 취지로 유엔(UN)이 제정한 ‘우주조약’에 위배될 수 있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승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우주의 패권을 쥐겠다는 계획을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점에서, 또한 ‘스타 워즈’가 언젠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한편으론 수긍이 간다. 남들은 상상만하고 있을 때 과감히 ‘스타워즈’를 앞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러한 선제적 결단과 추진력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역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추미애’와 ‘구본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딸 결혼식이 구설수에 올랐다.삼청각이란 곳에서,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지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인근 도로에 교통대란이 있었고,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으며, 축의금을 받았다고 한다. (화환은 대통령이 보낸 것을 제외하곤 받지 않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여당 제1인자이다.그런 권력자가 굳이 청첩장을 돌려 소문을 내고, 축의금까지 받았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 20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다.가족장으로 치렀는데 빈소가 어디인지 알리지 않았고, 아무리 조문을 가고 싶어도 비밀에 붙이며 정말 조용하게 마무리해, LG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다. 당연히 조의금은 받지 않았다. 구본무 전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계 인사 중 한사람이다. 주변에 누를 끼치는 게 싫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지난 1년간 상임위에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고 한다.구본무 전회장은 평소에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조용해야 존경을 받는다.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당시 새마을운동 회장도 나름 힘깨나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식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은 받지 않았다.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당의 대표가 ‘권력’의 맛은 알아도, ‘진보’의 뜻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5,000억원 518m탑이 ‘5.18정신’인가?
‘5.18민주화운동’은 자신을 희생해 가며 군부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m 빛의타워 설립 검토에 들어갔다. 전체 복합공간으로 주변 약 10㎞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비가 50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큰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타워가 있는데 광주엔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이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도 380m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롯데월드타워가 555m이다. 그리고 이미 국립5·18민주묘지에는 40m 높이의 5·18민중항쟁 추모탑이 서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5.18정신 또는 광주정신은 민주주의 즉 자유와 평등, 인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518m 거대 건축물을 5,000억원이나 들여 만들겠다니, 이 시장은 광주사람이 맞나 싶다. 광주시장에게 묻는다.“518m짜리 탑을 세운다는 게 정말 광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인가?”“5,000억원을 들인 건축물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분명 용도가 있고, 그에 따른 수입과 관리 방안이 예측되어야 한다. 아무리 복합공간이라도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돈을 날리게 되고, 그 부실 덩어리는 오롯이 광주 시민들에게 떠 넘겨진다. 그런데 거금을 들인 탑의 용도나 사업성,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선 깊이 검토한 바도 없는 것 같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 위압적인 거대 건축물이나 거대한 동상을 만드는 것은 독재정부 또는 제정시대에서나 하는 일이다. 광주정신 운운하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니 헛웃음이 나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여성 검사, 남자검사의 0.5가 아니라 1이 되려면?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성범죄·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여성 검사들과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 검사로부터 "넌 남자검사의 0.5야"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법무·검찰 내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서·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진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검찰조직 문화가 남성중심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최근 여성 검사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필자는 양성평등을 적극 지지한다.그러나 당장 여성검사를 주요 보직에 무조건 30% 이상 배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는 일의 성격이나 근로 수준은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런 고과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무조건 할당하란 얘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여성 검사에겐 다소 편한 일을 주면서, ‘남성의 0.5’란 차별적 표현이 나왔다면 일면 수긍도 간다.즉 남성 검사들은 힘들고 밤늦게까지 고된 근무를 하는데 여성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인사고과나 보직 또는 승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검사들의 중용이나 승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녀 구별 없이 업무가 주어지고 같은 강도의 업무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남성이나 여성 아니면 도저히 못할 극소수의 업무를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하고 그에 대한 처우도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교사가 적은 초등학교에서 힘쓰거나 어려운 일을 모두 소수의 남성교사에게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또한 성 차별이기 때문이다. 즉 같은 일을 남녀 가리지 않고 업무를 맡기고, 똑같은 수준으로 근무한다는 전제가 비로소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경제, 실패한 장하성의 대안은 김동연 장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리스크에 주목한다"며 대외 변수로 '국제 무역환경 변화'를, 대내 변수로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비공개 조찬 회동을 진행한 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라며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측면에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초과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가계소득은 왜 제대로 안 늘어났는가’라는 자료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계의 재산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영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 자영업자의 영업 잉여는 국민소득의 22.2%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명퇴자 등의 창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소득도 감소해 2002년 19.2%, 지난해 13%로 떨어졌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매우 심각하게 높은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영국 15.4%, 일본 10.6%, 독일 10.4%, 미국 6.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소득(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소득(임금)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J-노믹스’가 잘못된 정책이란 얘기다. 필자는 정말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다뤘고, 장하성 실장의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무시하는 이론적인 정책으로 실물 경제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의 핵심은 ‘J-노믹스’를 빨리 포기하고 효율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서란 주문이다. 여기저기 아무리 국고 지원을 해도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이미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론만 앞세운 장하성 실장 대신, 현실 경제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독일전 기적에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퇴하라!
어제(6월 27일) 밤은 모처럼 국가대표 축구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1차전(스웨덴전)을 졸전으로 패한 뒤 2차전(맥시코전)에서 아쉽기 져서, 기적 같은 경우만 아니면 사실상 16강 진출은 이미 물 건너갔다. 언론과 국민들의 원성을 높아졌고, 선수단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3차전(독일전)에선 우리 선수들이 엄청난 투혼을 발휘해, 독일과 대등한 경기를 끌고 간 끝에 2:0으로 승리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1%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승리였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일을 이겼고, 디펜딩 챔피언을 이겼다. 모 방송사 캐스터는 “욕먹기 전에 진작 좀 이렇게 했으면”이란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 같은 승리 한 번에 도취해선 안 된다.아시아 조별예선부터 간신히 통과하더니 여러 차례 평가전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월드컵 직전의 평가전에서도 계속되는 실망스러운 경기로, 월드컵 열기 실종의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영광과 2006년 1승1무1패라는 호성적, 그리고 2010년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기억한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답답한 경기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정몽규 축구협회회장은 “향후 각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 대폭 개편 등 쇄신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의 시련을 거울삼아 더 큰 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필자는 축구전문가가 아니라 그가 약속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다.그러나 분명한 건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나 뼈를 깎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축구협회회장 직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그 의미나 위치가 각별하다.축구협회 회장은 처음엔 주로 정치인들이 맡다가 나중엔 경제인들이 주로 맡았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정몽준 회장이 맡으면서 (사실은 조중연 회장이 있던 2013년까지 정몽준 회장의 영향력이 컸다는 설도 있다)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러나 2013년 정몽규 회장이 취임하면서 한국 축구는 하염없이 쇠락의 길을 걸어 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축구협회 회장을 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정몽준 전축구협회회장은 자신이 축구광이고, 국회의원 축구팀의 선수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에서 큰 공을 세웠고 알게 모르게 대표팀을 적극 지원했으며, 히딩크 감독을 데려와 무한 신뢰하면서 4강 신화를 이룬 주인공이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뭘 했나? 자신이 직접 축구를 하긴 할까? 하물며 그가 회장으로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식 후원사도 아니다. 금전적 지원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 그가 어떻게 축구협회 회장이 되었나?정몽준 전회장의 후임으로 같은 현대가(家)인 정몽규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 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축구협회가 현대 것인가?”“축구협회 회장을 현대가(家)에서 도맡아 하는 이유가 뭔가?” 정몽규 회장이 전에 말한 것처럼, 축구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 위해선 우선 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장부터 바뀌어야 한다. 독일전 한 번의 기적 같은 승리로 모든 과오를 덮으려 하지 말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