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와 지방선거, 싱거웠던 이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되지 않을 경우 1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회담이라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했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굉장히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단독회담 뒤 확대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 이라고 말했다.전 세계인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발언들이었다. 그 전까지 외신에선 협상이 길어져서 회담이 이틀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도 했고, ‘빅딜’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회담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분위기도 좋아 정말 빅딜이 성사되었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공동 합의문의 발표 내용은 싱거웠다.그 전까지 ‘기본’으로 생각했던 수준을 넘지 못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끝나자마자 바로 귀국길에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 기자들에게 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자화자찬(?)했다. 워낙 기대가 커서일까?필자가 보기엔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게임”이라고 깎아 내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란 선물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었다. 물론 북미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며,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세기의 담판’은 아니고, ‘역사적 회담 또는 만남’ 수준이었다. 필요에 따라 1박2일 생방송까지 엄청난 준비를 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실망(?)이 컸을 게다. 기대와 달리 시시하게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났다.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사전투표 결과를 보니 표차가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개표방송을 볼 필요가 없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관심지역과 접전지역을 지켜보며 잠을 설치던 일은 없었다. 마음 편하게 프로야구와 영화를 봤다. 필자에겐 이렇게 여당이 압승한 경우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이유야 어쨌든 여당은 한동안 독주할 것이고, 야당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여당의 압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잘한 게 컸지만, 야당이 너무 못하기도 했다. 존재감이 사라진 중도정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미래도 암울하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나 시시하게 끝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감독은 잘했는데, 선수만 잘못했다고 자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하면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고용 분야에 한층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필자는 수도 없이 경고를 보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도탄에 빠진 수준이고, 제발 피폐해진 경제를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었다. 그러나 J-노믹스를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가장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이 ‘고용 쇼크’를 맞고 처참하게 쓰러졌고, 적폐청산 외치다가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유일한 희망인 수출마저 주춤해졌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즉 J-노믹스의 점수는 낙제점이다.이젠 문재인 정부도 스스로 경제 실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문책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해 온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하고, 그 밑의 라인들만 정리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무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다. 즉 감독격인 장하성 실장은 잘못이 없고, 감독의 지시를 선수 즉 실무자들이 못 따라줘서 결과가 나빴다는 결론이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다.결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감독이 잘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을 보고 감독과 전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대표팀의 졸전을 보면서, 전임 슈틸리케 감독과 신태용 현 감독을 히딩크 전감독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과 대표팀 운영을 잘못한 축구협회가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누구의 책임이고 문제인가? 작전이나 전략, 즉 감독의 책임인가? 수행 능력의 부족, 즉 선수들의 문제인가? 총괄 책임자, 즉 협회의 책임인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번 경제 라인 인사의 결과가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으면, 그 책임은 총괄 책임자 즉 임명권자이자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미국에게 인권과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인가?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인권이사회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고 중국 등 인권 탄압국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온 바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미국은 역사적으로 인권 향상을 주장해 왔고 스스로를 인권의 보루를 자임해 왔다. 미 상원은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지원하는 활동에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그리고 6월 13일(현지시간)에는 美 하원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없는 '대북제재 완화 금지‘법을 상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북한 인권을 문제 삼고 압박하는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라는 이유로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미국 정부에 묻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라고 해서 미국이 왜 탈퇴하는가?” 물론 "이번 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기존의 미국적 시각에서 후퇴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북미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그냥 넘어갔다. 이유야 어찌 됐든 세계 최강국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미국이 인권위원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는 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보호무역의 부활과 함께 인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미국을 보며 “이제 미국도 먹고살기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경제가 최악이라 죽을 맛인데, ‘성장통’이라는 여당 의원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문을 연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아졌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전국에서 7만1944개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이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고용 절벽에,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경제는 활력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최악의 경기로 도탄에 빠진 상태인데,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의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백화점을 가보면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백화점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 난리인데, 고작 백화점 한 번 가보고 경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살만하단다. 본인이야 국회에서 월급이랑 각종 지원을 잘 받고 있으니,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막상 민생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정책 시행 초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략)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게 뭔 소린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약 없이 참으란 얘긴가? 정책을 잘못했으면 우선 국민에게 사과하고 빨리 개선해야하는데, 성장동력을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들 생각이 이 모양이니 경제 정책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진단을 다 했다. 이젠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만이 남아 있는데 왜 꾸물거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보기 바란다. 여당 의원들에게는 정책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대체복무제뿐만 아니라 ‘군가산점제도’를 같이 검토해야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준비 중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지가 관심사다.2007년에 검토했다가 폐기되었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에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과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으로 정했었다. 무엇보다도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독일이나 대만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나서 병역거부자가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에 갈 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총만 안 들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사람만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현재 24개월)을 기준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복무대상 기관은 병역거부자들로 인해 더 많은 임무를 떠안아야하는 현역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공병부대를 지원하는 노동이나 운송 또는 식당근로 같은 일이다.복무형태도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진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성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배경에는,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옴으로써 받는 피해의 상대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군대에 가서 봉사한 데 대해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병역 기피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더불어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대통령 인도 삼성공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상을 접견하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문대통령의 인도 삼성 공장 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소위 ‘J-노믹스’는 사실상 실패했고, 적폐 청산한다고 규제만 늘리며, ‘북한에만 올인 경제는 뒷전’, 내지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애원(?)도 했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만나기엔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그것도 해외 공장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의 기업 내지 경제 살리기 일환이자, 해외 세일즈 외교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난다. 노 전대통령은 당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에게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설득했다. (한심스럽게도 당시에는 의원들이 요지부동이었지만) 아무튼 그 상대가 삼성이냐 이재용 부회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자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살리기가 시작되는지, 부푼 기대와 함께 눈여겨 주시하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