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준비도 나름 잘했고 회담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예상한 만큼 이상의 성과를 얻은 것 같다. (구체적 성과나 과정에 대해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으므로 생략한다.) 이번 성과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저평가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봐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하는 부분이다. 이전에도 핵 동결 등을 발표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가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핵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를 의식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믿으라는 식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데 이어, 스포츠 교류 및 단일팀 구성에서 표준시 통일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전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 스포츠 교류 내지 단일팀 구성은 여러 번 있었으다. 영변 핵실험장 폭파 역시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을 국제적 이벤트로 활용한 것이 그쳤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직도 사용 가능한 갱도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용도가 다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지난 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입장에선 굳이 더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표준시 통일이야 언제든 되돌리면 되는 일이다. 즉 이번에 북한에서 발표한 여러 조치들은 나중에 다시 번복하거나 되돌리더라도 별 손해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렇다고 이제 시작이므로 이런 조치들을 폄훼할 수는 없다. 상대방에 대해 나름 자신들의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단계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수준의 동시 실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회담이나 협상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주변국들과 협의와 회담을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해 여러 차례 얍삽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스스로 신뢰를 잃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지금까지의 의도와 다르게 북한의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이점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 벌써부터 남북 경협이나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너무 들뜨거나 앞서가지 말고, 국제 사회와 발 맞춰 신중하고 냉정하게 ‘확인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 국민적 지지로 추진 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막말 대(對) 탈당의 대가(大家), 홍준표 대 강길부
대가(大家)들의 격돌이다. 한 사람은 막말의 대가, 또 한 사람은 탈당의 대가다. 우선 요즘 한반도를 통틀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다. 홍 대표 스스로도 “북한 노동신문에서 ‘홍준표는 역적패당의 수괴’라고 연일 욕질을 하고 있고, 남쪽의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일부 어용 언론들도 한마음으로 홍준표를 욕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다. (지어내는 막말이 어떤 땐 재미있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자리를 지킬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탈당과 복당 지금 몇 번째냐? 엉뚱한 명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외쳤다. 4선인 강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입당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 바른정당에 입당한 후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정계에서는 강 의원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번엔 홍준표 대표의 말이 맞다. 탈당과 복당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강 의원에겐 이념이나 사상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역(울산 울주군) 유권자들이 이런 사람을 네 차례나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이유를, 타 지역 사람으로선 도저히 모르겠다. 이번 탈당의 이유도 울주군 당협위원장인 강 의원이 울주군수 공천과 관련해 자신이 지원하는 한동영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강하게 당 지도부에 요청해왔으나, 당이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을 울주군수 후보로 확정하자 이에 반발해서라고 한다. 자기 편에게 전략 공천을 안 해주고, 자기 편이 경선을 해서 떨어졌다고 당을 나간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쪽이 나중에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강길부 의원에게 묻는다. “당 내 경선에서도 떨어질 사람을 전략 공천 해달라고 한 것인가?”“경선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는 의미로 비춰지는데, 그러면 당원들의 뜻을 우습게 안다는 것인가?”“여기 저기 탈복당을 연달아 하는데,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은 개한테나 줘 버렸나?” 강길부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싸움을 보니 웃어야 할지 성 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다. <묻는다일보 발횅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직접적인 관계 있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보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못 박았다. 위 내용들만 보더라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필자의 의견도 밝히고자 한다.필자는 우선 주한미군 주둔의 변동은 평화협정보다 군축과 더 큰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평화협정은 그야 말로 약속에 불과하다.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군축을 무시할 수 없다. 핵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하더라도 정말 숨겨놓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을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군축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군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질까? 필자는 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대국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 때문이 아니라 군사대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단, 그 규모나 역할은 바뀔 것이다. 일본을 비롯 전세계 여러 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전쟁 억지 역할을 하듯(물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친미 반미를 떠나, 오로지 국익에 따라 냉정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북한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국론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청와대 발표는 시기적절하고 그 내용 역시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박수를 보낸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만 있고 ‘경제’는 없나?
모든 국정이 오로지 대북관계에 쏠려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또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많은 국가 현안을 뒤로 한 채 대북관계에 거의 올인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언론 역시 북한이 한마디만 하면 톱기사에 해설까지 곁들여 사실상 몰빵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다르다.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북한과의 관계 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 (사실은 이미 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틴다는 경우도 많다.) 지금 그들은 북한이고 핵이고 뭐고 간에 하루하루가 급해 죽겠다. 필자가 자주 가는 저렴한 횟집이 있다.처음 갔을 때보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주인은 경기가 나빠서란다. 얼마나 안 좋은지 하루에 현금 5만원이 없어서 가게를 못 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이 곳만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젠 알바를 내보내거나 줄이고, 사장 혼자 또는 가족을 모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매출이 다소 줄더라도 알바비를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이치다. (시행 기간이 짧아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안 잡혔다고 하니,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왕창 거둬들었다. 금년 1사분기 세수만 해도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이 더 많다. 국민들은 경기가 나빠 죽겠는데 세금은 엄청 잘 걷는 정부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국책연구원인 KDI를 제외한 3대 민간연구소 모두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미 미국 기준금리와 역전이 된 상태이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결국 우리나라 경기는 나빠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 예상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왜 경기 절벽에 직면해 있나?”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경기를 부양할 생각은 없나?” “후진 기어를 넣고 전진하길 바라는 형국이란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것은 주로 청년 취업, 가진 자들과 못 가진자들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식의 정책이었다. 듣기에는 그럴 듯 했다. 그러나 막상 실행을 해 보니 세금 퍼다가 임금 올려주었지만 고용이 줄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하니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고작 빚내라는 것이고(그것도 신용 등이 좋아야 한다), 집값 잡는다고 이런 저런 규제를 늘이고 말도 안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으니 건설경기가 죽고, 경제 정의 실현한다고 규제같은 정책을 늘어놓으니 기업들이 몸 사리며 투자나 신규 사업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 많이 거둔 세금으로 쌈짓돈처럼 쓰면서 뭘 하려고 하지만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선순환하게 해야 하는데,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는 이전 정권들과 뭐가 다른가 하는 비난에 직면할까 두렵다. 문재인 정부는 한쪽에선 국민들이 당장 나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모르쇠하고는, 오로지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만 밀고 나간다. 물론 경제 정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상만 있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처럼 느껴진다. 이게 문재인 정부 경제의 민낯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 북한에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라
통일부는 "오늘(5월 23일) 북측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할 우리 측 2개 언론사 기자 8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북측은 이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 기회에서 극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즐겁거나 다행이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 북한은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우리 측 기자단만 빼고, 북경에서 고려항공 전세기에 나머지 4개국 기자단만을 싣고 원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통일부는 계속 북한에 우리 측 기자단 입국 접수를 촉구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다급해진 통일부는 일단 기자단을 북경에 보내 혹시 모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기도 했었다. 북한에서 기자단 방북을 접수해 주기만 고대하던 중, 북한은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 나서야 우리 측 기자단의 방북을 접수해줬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한두번 접수를 거부하면 그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풍계리에 우리 기자단이 못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나?” “항상 있어왔던 북한의 몽니적 고자세에 왜 늘 끌려 다녀야 하나?” 필자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오버하지 말고 당당할 것을 주문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짝사랑 상사병 걸린 환자처럼 북한의 선처(?)에 매달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확 상하는 일이다. 이번 북한의 행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길들이기다.만약 이번에 기자단 방북 접수를 한두번 시도해서 북한이 안 받으면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북한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과 깨끗이 방북을 포기하며 당당하게 자존감을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 대북 관계에서 정부가 북한 측의 몽니적 태도에 집착하며 구걸하지 말고, 오히려 거부할 것은 거부하며 당당한 게 우리 측에 득이 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모를까?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를 깊은 속내가 있을까? 어쨌든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구걸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자존감에 흠집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4월 4일자 조선일보에 「"우리 조합원 써라" 민노총 갑질에 공사장 스톱」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 의하면 ‘민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령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하루 수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민노총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뿐 아니라 민노총 소속 트럭 기사까지 공사장을 점거하며 작업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토목공사가 나흘간 중단됐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공사가 중단이 되면 건설사는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특히 정해진 기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면 비용의 증가와 함께 사고의 위험은 커지게 마련이다. 또한 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은 일감을 빼앗겨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민노총에 묻는다. “민노총 근로자만 근로자인가?” “민주를 외치는 노총이 이런 불법 내미 탈법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민노총 조합원들이 단체로 몰려와 무단 점거와 업무 방해, 非민노총 근로자의 일감 빼앗기 같은 모습은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남의 일감을 빼앗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고 탈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 건설사가 ‘을’이고 민노총이 ‘갑’이다. 민노총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혼 것도 있지만, 건설사나 非민노총 근로자들이 후환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하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다. “민노총의 이런 탈법적 행동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왜 없나?”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는 민노총 앞에선 헛된 구호에 불과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민노총의 ‘표’가 무서워 몸 사리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또한 약자이자 ‘을’인 건설사와 非민노총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의 힘으로 계속해서 남의 일감을 뺴앗고 손해를 입힌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이름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 ‘민주’는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민노총 조합원이거나 아니거나 다 똑같은 국민이므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민주노총은 감히 ‘민주’라는 신성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