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에게 왜 ‘속았다!’는 생각이 들까?
남경필 지사는 일찍 정계에 입문하여 5선 의원을 거친 뒤 경기도지사에 당선, 지금 현직에 있다. 남지사는 명문 예일대 경영대학원을 나온 재원으로, 보수 정당 내에서 개혁성향의 젊은 의원으로 차세대 대권주자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문제가 붉어졌을 때 가장 먼저 탈당을 한 사람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였다. 그 때만해도 ‘역시 남경필이다’라는 찬사와 함께 소신껏 행동하는 그가 필자의 눈에도 호감이 갔다. 얼마 후 역시 탈당한 유승민,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랬는데...........필자는 지난 해 10월 21일 ‘바른정당 탈당파, 국회의원 맞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보수이고 자신들만이 진정한 보수”라 하며, 대통령과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한 바른정당 의원들이다. 그런 의원들이 불과 9달만에 ‘가짜’ 보수들과 만나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니, 이걸 코미디에 비유하자니 코미디언들이 화를 낼 것 같고, 동물에 비유하자니 동물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아 차마 비유도 못하겠다.‘라고 비난했었다. 남경필 지사가 탈당할 때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뀐 건 당명,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 것, 홍준표 대표가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지율이 그 당시보다 더 떨어졌다는 점 정도이다. 소위 최경환, 서청원 등 친박, 진박 내지 잔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그대로 있고, 하는 것이나 이미지나 눈을 씻고 봐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간단다. 남경필 지사는 탈당의 이유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비슷한 경우에 있는 원희룡 제주 지사와도 다르다. (원희룡 지사는 탈당은 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은 안한다고 했다. 물론 그 말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월 5일 발표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전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당 17%, 자유한국당 9%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만 볼 때에 남지사의 복당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남경필 지사에게 묻는다. “이런 당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며 탈당했던 당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가 등을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는가?” 남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원대복귀하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른정당에 남는 것보다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리라. 또한 자식 문제로 이미지가 실추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법을 찾아 주겠다며 손을 내밀었는지 모른다. 인물난에 빠진 자유한국당에서야 남지사정도 되는 인물에게 뭔 들 못해준다고 했겠는가? 한 때 남지사에게 작은 호감이라도 가졌던 필자 같은 사람에게 이번 남지사의 자유한국당 복당은 큰 충격과 함께 ‘속았다’라는 생각을 가지해줬다. 그동안 소신과 개혁 등의 가면을 벗어 던지니,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민낯을 봤기 때문이다. 정치인에겐 소신과 신념,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한때 소신과 개혁의 아이콘처럼 기대를 모았던 남지사는 스스로 그런 이미지를 집어 던지고, 구렁텅이 속으로 풍덩풍덩 걸어 들어갔다. ‘잠깐 망신스러운 것만 참아내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나 보다. 흔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간만 좀 지나면 금방 다 잊어 버린다‘는 자조 섞인 얘기들을 스스로 많이 한다. 이제부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줘야 이 사회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신이나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철새’들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표로 응징하시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소상공인과의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에 운다
1월 15일 서울 방배동에서 한 커피샵 체인점을 운영하는 조○○(여, 56세)를 만나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들었다. 문: 카페를 운영하기 전엔 얼마나 벌었나?답: 연봉으로 3,800만원 정도 받았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커피샵을 차렸다. 정말 후회가 된다. 문: 커피샵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답: 2억7천만원 정도 들어갔다. 문: 융자 받은 자금이 있나?답: 1억원을 융자 받았는데 이자율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다. 문: 요즘 사업은 어떤가?답: 매상이 1년 전에 비해 한 20% 줄어든 거 같다. 월 2천만원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월 1,600만원 수준이다. 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나?답: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간당 9천원 정도로 오른 셈이다. 하루 7시간 일한다고 보면 월 20~30만원 정도 오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바는 줄이고 내가 일을 더 할뿐만 아니라 가족(딸 둘)까지 나와서 일한다. 문: 알바는 얼마나 줄였나?답: 작년에 8명까지 고용했는데 지금은 2명이고 그것도 한 명을 더 내보내려고 한다. 문: 사장님은 하루 몇 시간 일하나?답: 오전 근무 알바도 내보낸다 보면 앞으로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 넘어서 까지 일해야 하고 마감하면 자정 넘어 퇴근한다. 문: 근무 시간을 좀 줄이면 어떤가?답: 본사 규정 상 늦어도 오전 8시에는 열어야 한다. 원래는 10까지 영업하지만 최근 한 대기업 커피샵이 10시에 문 닫는 것으로 바뀌면서, 혹시 그 이후 시간에 손님이 올까 해서 밤 11시 넘어서까지 영업을 한다.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 휴일에는 좀 쉬나?답: 우리는 365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다. 문: 그럼 돈은 얼마나 버나?답: 벌긴, 요즘은 한 달에 거의 4백만원 적자다. 업주는 죽어라 일하고도 돈을 박아서 알바비 주는 격이다. 문: 그럼 알바들 일자리가 줄겠다.답: 당연하다. 그리고 초짜들은 안 쓰게 된다. 전에는 2인 1조로 해서 초짜들이 배워가며 일했지만, 지금은 경력자만 골라서 쓴다. 아마 알바를 줄여서 소비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도 생길 것이다. 문: 가족들이 대신 알바자리를 메운다는데답: 딸이 둘인데 둘 다 직장에 다닌다. 걔들이 저녁에 나와 일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 한다. 서로 얼굴보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알바비를 주지만 가족이니까 주휴나 야근 수당 없이 준다. 걔들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 완전 가족 전체의 심신이 망가지고 있다. 문: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가?답: 당연하다. 이건 알바비 올리려고 업주들과 업주들 가족까지 다 죽으라는 얘기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소상공인들 다 그렇다. 만약 경기가 좋아서 매상이 확 오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흡수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기는 더 나빠지는데 최저임금만 올리는 정부가 이해가 안 간다. 소상공인들 알기를 봉으로 안다. 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린다는데 괜찮겠나?답: 한마디로 문 닫아야 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럴 것이다. 내 돈 들여 사업하는데 알바보다 못 벌거나 손해가 나면 누가 하겠는가? 시간당 1만원이면 주휴 야근수당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줘야 한다. 나도 커피샵 접고 차라리 알바 하겠다. 문: 지금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답: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만, 더 걱정되는 건 건강이다. 나도 꽤 건강한 편이지만 지금 알바 내보내고 내가 그 자리를 메우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다.게다가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니 정말 심각하다. 최저임금을 그렇게 인상을 할 경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전혀 생각도 안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인기 영합이라고 본다. 문: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답: 최저임금 인상은 언뜻 보면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고용을 줄이고 업주와 가족들이 그 자리를 메운다. 업주도 힘들고, 알바 자리가 줄어 알바도 힘드는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업주들도 국민인데, 업주와 그 가족까지 다 죽이고 일자리도 줄이는 이런 정책은 재고하길 바란다. <묻는다읿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 그동안 못 해줘서 안달이 났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북관이나 대북 정책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권 초기에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지만 우스운 꼴이 되었던 경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남북협상 초기에는 진행하는 모습이 차분하고 신중해 보여서 잘 되겠지 싶었다. 얼마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남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을 때, 필자는 지난 1월 4일에 ‘남북대화는 무조건 환영이지만?’이라는 칼럼을 썼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환영’을 하고 ‘진의를 파악’하며 천천히 진행하고, 언론도 앞서가지 말고 제발 진중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남북회담도 정부의 발표대로 잘 진행하길 바랐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0명중 8명이 찬성한다고 했지만 2명은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부분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약 20% 정도의 소수라고 그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사실 지난 여러 차례 북한 응원단 방문이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그들의 만들어진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왠지 뒤끝이 깨끗하지 않은 느낌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올림픽 선수단 참가보다 예술단 방문을 먼저 논의한 것도 좀 꺼림칙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어제 남북 차관급 협상에서 한반도기 동시 입장,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에 북한 응원단 230명, 태권도 시범단 30명 등이 방남하여 응원이나 공연 등을 하기로 했고, 패럴림픽에도 선수단, 예술단 등 150여명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단다. 얼마 전에는 북한 마술단 파견 보도도 있었다. 일단 한국리서치가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는 의견은 81.2%나 됐지만 ‘한반도기 동시입장’에는 찬성이 50.5%,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 49.4%로 비슷했다. 단일팀 문제에선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가급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27.0%에 그쳤고, ‘무리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 72.2%였다. 한반도기 동시입장에 대한 의견이 반분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11차례 동시입장이 있었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다는 점이다. 취지나 모양만 좋았지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처음부터 단일팀을 구성해 예선을 치러왔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갑자기 단일팀을 만들면 그동안 같이 고생했던 우리 선수 몇 명은 꿈에도 그리던 올림픽 무대를 밟지도 못한다. 그걸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북한 선수들과 합해져 팀웍이 제대로 발휘되겠는가? 또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이라니? 그것도 ‘평화올림픽 구상의 하나’로 우리 측에서 제안했다니 제정신인가 싶다.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방문객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인 곳이다. 거길 일부러 우리가 먼저 가서 국제적으로 홍보해 준단다.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좋고 핵문제 같은 게 없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로 거의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판에 북한 스키장을 홍보해 주러 간다니, 북한에서는 그걸 가지고 대내외에 얼마나 선전하겠는가? 체제 홍보를 아주 제대로 도와주는 일이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런 우려를 뒤로 하고 이렇게까지 알아서 해주는 이유가 뭔가? 그게 평화 올림픽 구상하고 무슨 관계인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인가? 예술단이나 시범단, 마술단의 경우도 그렇다.외교나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호주의 즉 균형이다.북한에서 공연단들을 파견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다. 역시 일방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환영’이라며 ‘일단 대화 나누며 진의 파악’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 아닌가?” “마치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뭘 못 해줘서 안달이 났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못 해준 걸 한꺼번에 다 해주려고 하는가?”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은 자국민을 희생이 전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뭘 얻겠다는 건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고 존중받는 나라인가?” 필자는 지난 1월 9일 ‘북한, 이 시기에 이런 삐라(전단)을 살포해야 하나?’라는 칼럼에서 필자가 수거한 삐라(전단)을 공개했었다. 그런데 며칠 전 또 사진과 같은 삐라(전단)를 집 주변에서 수거 했다. 한편에선 유화정책과 회담을 하면서 또 한편에선 이런 책동을 계속 하는 게 북한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상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평소에 머릿속에 그려왔던 대로 만들고 싶어 밀어붙인다는 생각이다. 남북관계를 환상으로 보면 안 된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실리를 추구해야하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이행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땐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고 문재인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것이다. 정부는 우려를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식이라면 또 언제 틈만 나면 퍼주려고 할지 모른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합개혁신당(가칭), 기대? 우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18일 합당을 통한 통합개혁신당(가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두 사람은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겠다"며 "(정체성이) 확장되는 것이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극단의 두 거대 정당 사이에 중도정당이 새로 통합, 출범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이 옳은지 혹은 정체성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지 또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두 대표는 통합 선언과 기자회견에서 웬만한 좋은 말들을 다 했다."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계파·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겠다.""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헌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정책,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이다.""무능과 독선,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며 부동산·가상화폐·최저임금·영어교육 정책 등에서 실패만 하고 있다."“중부담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사실 이날 발표 내용만 보면 대부분 지역이나 이념을 넘어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보면 중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의 정치 역학적 상황에서 잘만 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두 대표에게 묻는다. “이론을 넘어 선거에서 승리해야 성공하는 건데, 실제 선거에서 고질적인 이념과 계층의 대립 그리고 지역주의를 넘을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을 넘을 수 있는 후보들을 영입할 수 있겠는가?” 두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안 없는 반대, 즉 ‘묻지마’식 반대를 하는 행태였고 지금도 그렇다. 통합개혁신당은 앞으로 그런 비생산적인 정치를 지양하겠다니, 일단 반갑고 기존의 야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편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이미 어디선가 나왔던 얘기들이다. 신선하진 않다. 그야말로 중간 또는 중도층의 생각을 잘 정리해 담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또 능력 있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많이 등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얼마나 가능한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중도층이 두터워야 건전하고 발전적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 중도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 창당이라니, 정치 발전을 위해 반갑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극단적 이념과 계층의 대립과 지역주의 등이 남아 있다. 정당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현실적으로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다. 통합개혁신당이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겠다고 나선 이상, 그 결과는 전적으로 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다만 중도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서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실패하면 좌우에서 뜯겨 있으나마나한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어쨌든 전국에 기반을 둔 통합개혁신당의 등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흥미진진하게 하는 새로운 흥행 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허술한 올림픽 마스코트 관리, 누구의 잘못인가?
평창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관심과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올림픽조직위원회나 정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고와 홍보는 물론 구조물 설치물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그런데 그런 일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오히려 이미지를 깎아 먹는 일이 생기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반다비(반달곰)과 수호랑(호랑이)다. 귀여운 모습의 대형 마스코트를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석촌호수에도 설치됐다. 밤에는 내부에서 조명이 비춰져 더 밝고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곳에 산책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반다비의 머리가 없어지고 팔도 안 보이는 것이다. 정말 흉측했다. 며칠 후 복원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반다비가 성화를 든 팔의 조명이 나가고 성화봉 한쪽이 터졌는지 조명이 한쪽으로 새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또 수호랑의 성화는 아예 꺾여 있다. 도대체 왜 이럴까?하다보면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 마스코트인 만큼 재작부터 더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한동안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 외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거나 실망했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거창한 것도 좋지만 이런 작은 것이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스코트의 관리가 올림픽조직위원회 책임인지 송파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바짝 신경 써 주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동계올림픽 앞두고, ‘좌빨 vs 수구꼴통’ 대결하나?
점입가경이다.한쪽은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고, 한쪽은 생트집에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현 정부와 보수야당의 얘기다. 최근 노동신문은 "남조선 각계도 정세 악화로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논평을 냈다. 북한은 그들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베푼 시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지난 1월 18일 칼럼 ‘문재인 정부, 그동안 못 해줘서 안달이 났나?’를 통해 평창 올림픽 관련하여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해준다고 쓴 적이 있다. 또 지난 1월 4일자 ‘남북대화는 무조건 환영이지만?’이란 칼럼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환영’을 하고 ‘진의를 파악’하며 천천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었다. 언론도 너무 앞서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 사전점검단 현송월 단장 일행에 대한 지나친 의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빈급 예우를 해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들도 참 한심스러웠다. 북한의 사전 점검단이 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뉴스인가? 입국부터 쫓아다니며 생중계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인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다. 전파 낭비에, 방송이 참 할 일도 없어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번엔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금의 남북대화를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 남북대화를 이어가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북한 선수단과 관련 단체의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우리만 조심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용당해 주면서라도 남북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일방적인 구애처럼 느껴진다. 정말 안타깝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이런 저런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며 여당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MB정부 때 유치한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행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비판을 하고 있다.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에서 “동계올림픽을 반납하라”까지 지나친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IOC에 남북한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문제는 그러한 서한을 IOC에 보냈다는 점이다. 비판을 하려면 국내에서 해야지 그런 걸 왜 IOC에 보내는가? 일종의 사대주의다. 더 큰 문제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한 날,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 '화형식'을 했던 사건이다. 이번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에 묻는다. “도대체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북한도 엄연한 올림픽 참가국인데, 개최국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결례를 해야 하나?”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합의했으면 비판을 할지언정 무조건 하지 말라거나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올림픽 주최국 입장에서 모든 참가국은 손님이고,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 예의이다. 참가국 국기와 국가 원수의 사진을 불태우는 건 올림픽 정신에도 크게 벗어나고 남북대화조차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만약 평양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열린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참가해야 하는가? 참가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북한에서 태극기와 대한민국 국가 원수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를 하고, 이미 사전에 합의된 걸 파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화형식의 주최인 대한한국당은 얼마 전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호칭을 해서 파장을 일으킨 정당이다.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보수라는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당이라면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도리다. 이건 국제적 대망신이다.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는 남북관계 회복은 물론 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시쳇말로 ‘좌빨 vs 수구꼴통’의 대결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극단적 남남갈등이야말로 북한이 내심 원하는 장면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은 필자의 생각과 비슷하리라 본다. 남북관계에 있어 제발 좀 이성적으로 균형 잡힌 생각을 하며 진중하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