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헌신(獻身)을 헌신짝처럼 함부로 얘기하나?
제천 화재 사고로 29명이 사망했다.인구 13만의 소도시에서 발생한 일이니,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도시 전체가 슬픔에 빠졌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지만 이미 사실상 인재로 판명이 났다. 이낙연 총리가 조문을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그는 "원인조사나 문책과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를 위해 노력한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 했지만, 판단이 옳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명이 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한 일선 소방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고 각별히 지시했다고 한다. (일단 필자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사람임을 밝힌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러했는가?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2층의 유리창을 왜 안 깼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희생자 유족은 2층 유리창 안에서 아내와 17분간을 통화했고 소방관에게 제발 유리창을 깨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안 들어줬다고 했다.결국 그 아내는 유독가스로 사망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된 소방관들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물론 화재 시 함부로 유리창을 깨면 산소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화재가 더 크게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필자도 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게 아닌 거 같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모두 사망했는데 더 큰 사로로 번질 게 뭐가 있는가?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두 세 사람이라도 구조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총리는 소방관들의 활동에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라는 극찬(?)을 했다. 제 정신으로 한 말인가 싶다. 해당 소방관에게 묻는다. “유리창을 깨고 진입 했을 때 가스가 폭발하는 등의 더 큰 참사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가정 아닌가?““2층에 있던 분들이 다 사망했는데,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더 큰 참사가 벌어지면 어떻다는 건가?”“당신 가족이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걸 봤다고 해도 가만히 창밖에서 물만 뿌려댔겠는가?” 이낙연 총리에게 묻는다. “이런 화재 진압 수준을 놓고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어쩌고 헌신이니 최선의 노력이라고 희생자 가족 앞에서 할 소리인가?”“도대체 목숨을 건 구조작업이나 헌신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란 뜻이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공무원들이 대개 그렇듯, 소방관들도 그냥 봉급 받는 만큼 한 게 아닌가 싶다. 절대 목숨을 걸었다던가 헌신이나 최선이란 단어와 전혀 맞지 않는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더 큰 참사 운운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걸 해보지도 않은 것이 문제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죽음을 목전에 앞둔 환자를 놓고, 이 약은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만한 효과가 있지만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그 약을 써보지도 않고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것과 같다. 즉 직무 유기다.그런데 그런 수준의 활동을 보고 총리는 목숨을 걸었다느니 헌신이니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발언은 정말 이전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소방관들을 모욕하는 언사이고, 앞으로도 딱 그 정도만 해라 하는 나태한 얘기이다. (현장의 소방관이 희생당했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총리는 소방관의 활동은 무조건 헌신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한 것이다. 내가 희생자 가족이면 아마 총리 공관으로 쳐들어갔을지도 모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묻는다일보=왕경숙 객원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생활편의 분야 >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8.1.1.~ 12.31.)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월)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월)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월)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원서비스 분야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월)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월)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월)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제도 시행(’17.12월)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하다.< 국민안전 분야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하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1월)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 중심으로 시범 운영,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건보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을 지원한다.-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연중)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10월)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묻는다 칼럼> 청와대, 오버 액션 아닌가?
문 대통령이 4일 낮 청와대로 위안부피해 할머니 여덟 분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일 정부 간 12·28 위안부합의가 '잘못된 합의'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이뤄진 '12·28 위안부합의'를 두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해서 죄송하다"며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매우 정중히 모셨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가슴이 후련하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반기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작 있었어야 할 자리였고, 대통령 내외의 환대도 좋았다.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 너무 지나쳤던 면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의 에스코트 아래 국빈 이동 때와 같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셨다"고 하며 의전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이동해 뒤늦게 청와대에 온 할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15분간 현관에서 선 채로 기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청와대에 묻는다. “의전차량에 경찰 에스코트라니, 아무리 그래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빈인가?” “대통령이 현관에 선채로 15분이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잘 모시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그냥 편하게 모셔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전차량과 경찰 에스코트가 필요했을 리 없다. 오버 액션이다. 특히 경호를 위해 규정상 대통령은 청와대 현관을 포함한 야외에서 30초(필자의 기억일 뿐 확실하진 않음) 이상 한 자리에 머물면 절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이나 현관에 서 있었다. 도대체 경호실은 뭘 한 것인가? 꼭 마중을 나갔어야 한다면 차량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간 맞춰 대통령이 나와도 충분했다. 오버 액션에 규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지 창출에 능하다. 그러나 오버를 하면 역효과가 난다.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는 것, 바로 청와대 참모들의 몫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맛집 탐방기> 떡볶이 전문점 - 민
새로운 떡볶이를 만나러 갔다.이 떡볶이를 개발한 분은 광화문 수제비 등 수 십 년간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오용숙 사장이다.기자가 간 곳은 서울 광화문역 근처 오피시아 빌딩 지하에 있는 ‘민’이란 식당이다.떡볶이는 2인분에 11,000원. 중요한 건 재료, 만두와 어묵이 푸짐하고 삶은 달걀로 두 개가 들어 있다. 떡은 밀떡과 쌀떡을 반씩 넣고, 면도 라면과 당면 두 가지가 들어간다. 비주얼부터 좋다. 각자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 소스는 여러 가지를 넣어 며칠간 숙성을 한다고 하는데 영업 비밀인 비법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닌 거 같아 묻지 못했다.사실 떡볶이야 말로 정말 흔한 음식이다 보니 그만큼 맛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수 십 년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이 떡볶이는 묘한 맛이 난다. 떡볶이 특유의 매운 맛에 달콤함이 더해져, 매운 걸 잘 못 먹는 기자도 계속 손이 갔다. 딱 젊은 사람 취향이다. 다 먹으면 남은 소스 등에 밥을 볶아 먹는다. (1,000원 추가) 그 맛이 또 일품이다.처음엔 여성 고객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매운 맛이 대세라 그런지 의외로 남성 고객이 많이 온다고 한다. 아무튼 떡볶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자는 맛이 엄청나서 ‘엄청난 떡볶이’를 추천해 주고 왔는데 채택 여부는 모르겠다. 가끔은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문의: 010-6239-5865, ‘민’의 오유민 대표>
[정혜련 칼럼]땅 부자? 떼 부자? 마음 부자?
인간의 생사화복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어릴 적 재미있게 놀던 ‘땅 따먹기’ 라는 놀이가 기억난다.커다란 사각형 땅을 그려놓고 각 구석에 한 뼘 크기의 반구를 그려놓고 작은 돌을 이용하여 반구 안에서 시작하여 딱 밤 때리듯 돌을 쳐서 세 번 안에 반구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돌아온 곳이 내 땅이 되는 게임으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땅을 많이 차지한 날은 어깨가 으쓱하고 밥은 꿀맛이었고 배가 부르면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뿌듯함으로 꿀잠을 잤었다.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원래 땅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나?결혼만 하면 집은 그냥 생기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신혼 시절 집 주인의 명석한 셈 놀이로 월세가 2배로 인상되는 뜨끔한 맛을 경험을 하고시집살이보다 더 매서운 셋방살이를 알게 되었고 집 없는 설움에 봄, 가을만 되면 홀린 듯 바람난 아낙네처럼 부동산을 보러 헤메고 다녔다.일산 정발산 주택 용지를 분양할 때 갔더니 허허벌판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은 들었지만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 땅 구경만 실컷하고 또 강남에 사는 지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며 급매로 내논 상가 주택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는데 엄두도 못 내고 어영부영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장남이 오더니 ‘엄마 지금 달러를 사면 돈을 번데요! 돈 있으면 달러를 사세요!’ 한다. 무역업을 하던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무 대답이 없다. 보름 후에 달러가 2배가 넘게 올랐다. 어라~ 우리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는 ‘어머니 저쪽 동네에 대형 백화점이 생긴다는데 그곳에 있는 아파트 사세요! 혹 돈이 없으면 꿔서라도 사세요!’ 한다. 그때도 채무에 정신이 없었는데 얼마 후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어 올랐다. 아들이 어디서 주어 들었는지 제법 경제를 읽는 것 같아 기특하기도 하고 솔깃하기도 했다. 몇 달 후 ‘이제 돈 있으면 전라도 땅을 사세요! 대통령도 전라도 분이 되셨는데..’ 라고 한다.이제는 남편도 은근 솔깃하여 철없는 고등학생인 아들 말만 듣고 집을 나섰다. 전라도는 너무 멀어 충청도로 갔다. 이제 땅만 사면 떼 부자가 될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느낌? 이랄까? 와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무작정 부동산에 들어가 상담을 하니 커다란 왕새우를 소금에다 구워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서비스가 최고였다. 이 대책없는 부부는 새우 얻어먹고 신나게 이곳 저곳 땅을 보러 다녔다. 산골 마을 한가운데 밭을 보여주며 아주 좋은 땅이라 하고 어떤 땅은 산 속으로 한참 들어가더니 저쪽 간척지에 앞으로 대형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 설 것이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어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대학교 후문이 생긴다고 우리를 현혹시켜 우리는 ‘모두 이렇게 떼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하며 가계약을 하고 왔다. 왕새우를 잔뜩 먹고 예의상 그냥 올 수도 없었고 ...지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아무래도 사기 당한 것 같다고 한다.평생 처음 나름 신중하게 계약한 땅인데 .... 에고 에고 ~ 띨띨한 우리 부부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부동산에 속아 270평 밭과 다른 곳에 있는 밭 한가운데 맹지 땅 30평를 합쳐 300평을 샀다. 외지인은 300평 이상이어야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때부터 꿈꾸던 땅 부자 인생은 비비빅 꼬이기 시작했다.어느 날은 버스 길이 뚫린다고 50여평 잘려 나가고 땅을 판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해 주었더니 거저 땅을 뺏을려고 하였고 농사를 안 지으면 세금 폭탄이 나온다고 통지서가 날라오고 8년 동안 걸핏하면 문제가 터지니 땅 한번 가지려다 댓가 톡톡히 치루고 마음 고생 몸 고생 실컷하고 나니 이제는 땅 부자 하나도 부럽지 않고 갖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동산 투자가 성공을 하였다면 복부인? 생각만 해도 낯 뜨거운 일이었고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었다. 드디어 현지인의 도움으로 땅값의 일부 만 간신히 건지고 손 털었다. 손해는 어찌되었든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땅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 지나간 세계 역사도 인간의 욕망으로 결국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 다투고 살생하며 전쟁을 해 왔던 것 같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자 유럽 사람들이 앞 다투어 건너와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유혈전쟁을 하며 새 나라를 건설했지만 5세기가 흐른 최근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옛 땅을 되찾는다고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들의 주권과 권리를 되찾는다고 하니 땅의 위대함은 결국 지구의 제왕이던가? 어떤 이들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개척자라 칭송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침입자가 되었을 것이니 치열한 땅 싸움은 끝이 없다. 한때는 넓디 넓은 땅에 금만 그으면 자기 땅이 되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도 땅 싸움이고 일본의 침략도 땅을 삣기 위함이었고 휴전선도 같은 민족끼리 이념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산물이 아닌가?요즘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를 먹구름으로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 동독이 통일되었듯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관철하고 대북 방어망을 구축하며 나라의 안보를 지켜 온 국민과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평화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땅은 무엇인가?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 땅만이 평화의 상징일까? 땅! 그 이름으로 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 많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 빌려 쓰고 갈 때는 고스란히 두고 가야 하는 땅!광활한 대지를 품은 거대한 지구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를 뿜어내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지진을 감당하고 허리케인 태풍 해일이 몰려와도 꿋꿋이 이 땅을 고귀하게 지켜내고 있다. 그 위대한 자연의 한 구석을 떡허니 차지한 나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떨어진 자존감이라도 높여 볼까?대단한 사람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땅 부자 떼 부자도 아닌 마음이 엄청 부자인 그런 삶을 살아야지!최고의 땅 부자가 아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마음 부자로 말이다
북한, 이 시기에 이런 삐라(전단)을 살포해야 하나?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고 있다. 북한도 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환영과 적극 지지의 분위기다.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난 1월 6일 아침, 토요일이라 좀 늦게 일어나 산책을 나갔더니 북한에서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이 아파트 단지와 주변 도로, 화단에 쫙 깔려 있었다. 크기는 자주 사용하는 볼펜과 비교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만한데, 보도를 위해 필자가 수거한 것만 4종이니 더 많은 종류가 살포되었는지 모른다. 내용은 물론 살포된 범위나 디자인 등을 볼 때 99.99% 북한에서 저지른 일이다. 만약 누군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전혀 쓰지도 않고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 단어를 보면 자작극일 수가 없다.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다. 다른 내용은 늘 듣던 것들이니 접어두자. ‘민족의 화근 보수 정당 해체, 종미역적 처단에 국군장병들이 앞장서자’‘정부는 촛불의 뜻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 자주통일의 길에 나서라!’라고 썼다.우선 다른 내용에도 있지만, 국군장병들에게 어쩌구 하는 건 쿠데타를 일으키란 얘긴가?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가능한 얘기다. 예전과 달리 이제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보수정당 해체’와 ‘촛불의 뜻에 따라’라는 부분이다. (우선 대한민국에선 ‘촛불의 뜻’이라는 말보단 주로 ‘촛불정신’이라고 칭한다.)보수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땐 건수 하나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촛불정신, 촛불혁명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촛불 관련된 말을 사용하며 보수정당 해체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 역공을 할 수 있다는. 즉 촛불집회와 북한이 연계되어 있다거나, 최소한 춧불정신을 북한이 이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북한 당국에 묻는다. “요즘 국제사회에서도 남북 대화를 환영하고 1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여는 마당에 굳이 이런 전단을 살포하는 저의가 뭔가?” 앞의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자는 무조건 남북대화를 환영한다.이 전단의 살포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에 진행되었거나, 그 이후라도 담당자의 실수로 행해진 것이길 바란다.그러나 한편에선 대화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선 이런 전단을 날려 보낸다면, 그 저의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고, 이미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저의를 파악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