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처리, 이렇게 해도 되나?
7일 서울 마포구 대로변 한 고물상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당국과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고 8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다. 이 폭발물은 항공탄으로 파악됐으나 폭발 위험성은 없었다고 한다.즉시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이 고물상으로 출동해 폭발물을 처리했다.그런데 해당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폭발물을 처리하는 군인들이 아무 보호장구나 장비 없이 맨몸(나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장구가 없다는 의미임)으로 폭발물을 철제봉에 대롱대롱 매달아 운반하고 처리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다.필자가 폭발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필자가 아는 바로는 폭발물이 발견되면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때론 로봇을 이용해, 현장에서 폭발을 시키든 안전한 박스에 담아 옮긴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종종 등장하고, 실제 우리 군이 실시하는 폭발물처리 훈련에서도 그렇게 한다. (사진 참조) 그런데 이번 폭발물 처리는 그동안 봐 왔던 장면과는 너무나 다르다. 원시적이다.아무리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어도,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맨몸 맨손으로 쇠막대에 거대한 폭발물을 대롱대롱 매달아 옮기고 살펴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의 하나 잘못 다뤄서 폭발물이 폭발하면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군 당국에 묻는다.“그동안 군에 공개한 폭발물 처리 훈련은 쇼였나?”“발견된 폭발물이 어떤 상황에서도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물론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하는 기우(杞憂)일 수도 있다.그래서 폭발물 전문가나 폭발물에 대해 잘 아는 독자에게 묻는다.“이래도 되는 겁니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석기와 박근혜
<묻는다칼럼 997, 2021년 12월 27일> 지난 24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결정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되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고, 자신의 선거 홍보업체에서 자금을 횡령한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이후 구속 수감된 뒤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런데 그는 출소하자마자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 당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사면이 아닌 가석방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게 뭔가?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하나?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이끌던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의해 해산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농담(?)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필자는 ‘대역죄’인 내란선동죄로 고작 9년을 선고받은 게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동안 여권에서 끊임없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이나 사면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가석방한 것에 대해 문 정부와 여권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통탄할 일이라는 이석기 씨 발언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국민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전복을 꿈꾸고 북한 체제를 추종하겠다면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석기 씨에게 묻는다.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에 가서 살 생각은 없나"라며 "문 대통령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석기 씨를 가석방했는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을 당한 후, 재판에서 22년 형량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되어 사저를 매각하기도 했다. 필자는 탄핵에는 동의하지만, 법원 판결은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과연 그 잘못이 내란선동보다 두 배가 넘는가’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필자가 과거 ‘MB는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현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반면 내란선동을 했던 이석기 전의원을 굳이 가석방 해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글은 ‘묻는다칼럼’이란 제목의 연재물이며, 현재 묻는다일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묻는다칼럼’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 ‘한국인권신문’에 기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 편씩 올리다 보니 벌써 990회에 이르렀고, 곧 1000회가 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1000회 기념으로 ‘묻는다칼럼’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성의껏 답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댓글이나 메일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 전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출동한 경찰 둘이 도망쳤다가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해임됐다. 또한 인천경찰청장은 처음엔 별 잘못한 게 없다고 두둔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어쩌다 경찰이 범죄자들로부터 우습게 보이는 존재가 되었을까?이유 중 하나가 총기 등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체포당할 때 범죄자가 상처를 입으면 ‘인권 유린’ 등을 내세워 법원이나 기관에 고소나 청원 등을 넣어 경찰을 괴롭힌다. 또 그런 걸 가지고 소위 ‘인권운동가’나 ‘인권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 범죄자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이 범죄를 당해 봐야,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는지 깨달을까?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 어느 선진 인권 국가보다도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이다.하지만 이번 인천 경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자,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이에 힘입어(?) 지난 1일 새벽 김해의 한 공장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30~70cm의 흉기 3점을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는데, 결국 출동한 경찰이 쏜 총 3발을 맞고 체포되었다. 두꺼운 옷을 입어 테이저건이 효력이 없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범인은 성질을 못참고 경찰에게 대들었다가, 괜시리 총 맞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얹어지는 객기를 부렸다.만약 위에 기술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작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더라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범죄자가 경찰과 마주치면 난동을 멈추는 게 상식적이겠지만, 이미 경찰을 우습게 생각하는 데 익숙한 범죄자들이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게 답답한 현실이다.하지만 앞으로는 범죄자들이 경찰과 마주치면 무서워하고, 순순히 체포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공권력이 살아야 범죄자들은 경찰을 무서워하고, 그래야 사회가 안전해진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묻는다칼럼 998, 2021년 12월 29일>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남북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한다.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오고 통일로 갈까?‘대통령 혼자만의 희망사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꿔봤자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거나 군축을 한다거나 신무기 개발을 멈추는 것도 아니다.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노 다로(河野太郞·58)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11월 25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다음엔 미군 철수론이 부각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과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연방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났다면 유엔사가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란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핵의 근본적 위협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유엔사 해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종전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렇듯 실익이 없는 종전선언을 왜 하려는지 이유를 필자도 모르겠다.북한은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국토를 폐허로 만든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짝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그들이 이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묻고 싶다.이 글은 ‘묻는다칼럼’이란 제목의 연재물이며, 현재 묻는다일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묻는다칼럼’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 ‘한국인권신문’에 기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 편씩 올리다 보니 벌써 990회에 이르렀고, 곧 1000회가 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1000회 기념으로 ‘묻는다칼럼’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성의껏 답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댓글이나 메일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하나?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3월 열리는 베이징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을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시키되 정부 공식 대표단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미국의 맹방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일본도 검토중이라고 한다.이에 중국은 “미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고 동계올림픽을 파괴하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며, “미국에 엄정한 교섭(항의)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그런데 미국이 과연 중국 내 인권 문제만으로 전례에 없는 ‘외교적 보이콧’을 할까?전문가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미중 갈등과 시진핑 주석의 3기 출범에 딴죽을 건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한편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진짜이고 미국 민주주의는 가짜라며, 미국이 민주주의를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오늘(9일)부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해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필자는 중국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주권이 인민에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민에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고,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다. 게다가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궤변이다.필자는 중국의 독재와 인권 문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아니 맹비난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제 와서 갑자기’ <갑툭튀> 식으로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신장 지역 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동안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로 보이콧 할 것 같으면, 2008 베이징 올림픽이나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애초에 다른 곳으로 선정했어야 했다.따라서 필자는 ‘화합을 상징하는 올림픽에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외교적 보이콧’에 분명히 반대한다.그나저나 고래 싸움에 낀 우리나라 정부가 골치 아프게 생겼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긋지긋하게 많았던 성금
<묻는다칼럼 999, 2021년 12월 30일>지긋지긋하게 많았던 성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전주에는 22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도합 8억 원이 넘는 기부천사가 있다. 이름도 얼굴도 전화번호도 모른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약 7천만원의 현금을 놓고 사라졌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들 중에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땐(또 ‘라떼’ 얘기다) 기부란 말은 사실상 없었다. 외국에서나 있는 말이었다. 어린 마음에 ‘기부를 왜 하지?’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어쨌든 필자가 어렸을 땐 학교에서 지긋지긋하게 ‘성금’을 거뒀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야 했다. 당시엔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작 본인이 불우이웃인데도 성금을 내야 했다. 사실상 반 강제적이었다. 성금은 ‘불우이웃돕기’만 있는 게 아니었다. 홍수가 나면 ‘수재민 돕기’ 성금을 거뒀다.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재민 돕기’ 성금도 거뒀다. 어느 해인가 가뭄이 심하자 농촌에 ‘양수기 보내기’ 성금을 모금했는데, 양수기를 보급할 때쯤 홍수가 나서 거꾸로 물을 퍼내는데 그 양수기를 사용한 적도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은 물론 기업에서도 성금을 내야 했다. 사실상 준조세였다.성금은 주로 방송이나 신문사를 통해 모금했다. 방송의 경우 9시 뉴스 말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라며 액수에 따라 차례대로 줄줄이 읽어줬다. 신문에도 액수가 크면 1면에 살렸다. 정부는 뒤에서 학교나 기업 단체에 대고 어느 방송 또는 신문사에 내라고 지시를 하며 분배했다. 성금의 백미는 ‘평화의댐’ 건설 성금이었다.1986년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는데,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 한 번에 터트리면 수도 서울을 물바다로 만드는 수공(水攻)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 대응 댐으로 당시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극민들에게 불안감 조성과 애국심에 호소하며, 어마어마한 성금을 거뒀다. 당대 최고의 가수 조용필은 평화의댐 성금 모금을 위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야 했다. 진짜 필요한 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댐은 잊혀져 갔다. 지금은 강제적 성금은 없다. 그나저나 과거에 이렇게 많은 성금을 내왔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불우 이웃’ 등 진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였는지, 중간에 줄줄 새면서 ‘잘사는 이웃’의 주머니만 채워 줬는지...이 글은 ‘묻는다칼럼’이란 제목의 연재물이며, 현재 묻는다일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묻는다칼럼’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 ‘한국인권신문’에 기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 편씩 올리다 보니 벌써 990회에 이르렀고, 곧 1000회가 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1000회 기념으로 ‘묻는다칼럼’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성의껏 답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댓글이나 메일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