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전두환이 잘한 게 있는 것도 팩트다
(필자는 윤석렬 후보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 진압)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가, 사방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있다. 특히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위임의 정치’를 높게 평가했다. 전 전 대통령이 김재익(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씨를 가리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한 말도 인용했다. 당시엔 ‘전두환이 사람을 잘 뽑아 팍팍 밀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항간에 떠돌기도 했다.사실 무시무시한 5공시절이었지만 경제는 좋았다.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반을 닦았고 3저 등 환경이 좋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성장을 최고치로 끌어 올린 건 사실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을 잡고 수출도 크게 늘었다. 게다가 농사는 대풍이 이어졌다.의외로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제도 도입 등 서민 경제 보호에도 앞장섰고, 독재정권과 안 어울리게 연좌제 폐지 행복추구권 도입도 이때 이뤄졌다.오죽하면 당시 필자의 어머니는 친구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대머리가 복은 있나 봐, 매년 풍년에 경제가 좋은 걸 보면“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이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에게 투표하진 않으셨다. 당시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와 경제를 별개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또하나 잘 한 건 외교다.88올림픽을 유치한 게 가장 큰 성과다.또한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보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오히려 ‘북한은 테러국가’임을 부각시켜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수교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전두환은 두 번의 쿠데타와 5·18 등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정권을 잡은 독재자다.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그 당시엔 정치는 없고 독재만 있던 시절이고, 민주화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이 큰 고초를 겪거나 죽임을 당했다.따라서 아직도 전두환 하면 악마처럼 여기거나 취급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렬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한 건 큰 실수다. 공격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당시의 사실을 팩트대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필자도 용기를 내 봤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거친 보도블록을 깔아 달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다. 반대로 ‘보기 좋은 음식 별 수 없다’라는 속담도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보도블록만은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보도블록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글을 쓰기 위한 필자의 일방적 의도이니 토를 달지 마시길...)‘거친’, ‘고운’, ‘맨질맨질한’ 블록이다. (사진 참조) 보기엔 고운 또는 맨질맨질한 보도블록이 좋다. 하지만 보도블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행의 안정성에 있다. 그런 측면에선 (어떤 이유로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거친 보도블록이 제 기능에 충실하다. (물론 어느 정도 거친 수준이지, 보행이 방해가 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난 며칠 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낙엽도 많이 떨어졌다.보행자가 아주 위험한 순간이다. 비가 내린데다 낙엽을 밟으면 미끌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맨질맨질한 경계석은 가장 위험한 블록이다. 필자도 이번 비에 한두 번 ‘미끌’하는 위험을 겪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눈 오는 경우다. 이런 날에 맨질맨질한 경계석은 빙판 위 스케이트 신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비나 눈 또는 비 온 뒤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는 경험을 누구나 몇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에겐 낙상사고가 아주 위험하다. 골반 등이 골절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좋아하다 보니, 거친 블록은 점점 줄고 고운 또는 맨질맨질한 블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당국자들은 차만 타고 다녀서 그런지, 블록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모르는 것 같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블록은 제 기능을 다하는 ‘거친’ 게 좋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후보의 심각한 역사 외교 인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미국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과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에 있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에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연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인가 싶다.왜냐하면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과 실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쓰라-태프트 협약(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보자.이 것은 1905년 7월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밀약으로, 주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지금의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아니었다. 열강들이 세계 각국에 식민지를 넓히는데 뒤늦게 빈 곳(?)을 찾다 보니 필리핀이 눈에 들어와, 일본과 각서 형태의 약속을 한 것이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었으며, 일본은 이후 8월에 영국 그리고 9월에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일본은 11월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다. 즉 당시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더라도,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과 조약을 통해 조선을 침략했을 것이다. 분단의 책임과 한국전쟁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소련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진 다음에서야, 패전이 확실해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사할린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승전국으로서의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38선은 그 결과로 그어진 것로 봐야 한다. 당시 미국도 정신없는데 조선에 무슨 애착이 있다고, 단일 정부 구성을 고집했을까? 그래서 한국전쟁의 원인까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다. 과거 운동권들이 열광하던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반한 역사 대미관(對美觀)이다. 대통령은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하지만 이 후보는 미국만 탓하는 반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니 얼마 전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른다. 이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역사 인식이다.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김일정 집안이나 참전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국 그리고 한국전쟁을 승인하고 무기를 대준 소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이 후보가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굳이 그런 얘길 할 필요가 있었을까?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대일 대미 관계 외교적 문제가 예상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찰과 가세연, 도긴개긴
경찰은 지난 7일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MBC 기자 그리고 뉴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했지만,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과 10시간 가까이 대치하며 불응하다 끝내 집 문을 강제로 뜯고 경찰이 진입해 체포했다. 경찰은 위 3인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사건 10여 건을 접수되어 10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신청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풀려난 김세의 전 기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과연 체포될 사안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이나 가세연 3인방이나 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구속영장이 기각될만한 사건인데, 경찰 등 20명이 10시간이나 대치하다 문을 뜯어 내고 들어가 체포해야 했나 싶다. 만약 여권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어도 경찰이 이렇게 했을까? 문짝을 뜯어 낼 게 아니라, 외출할 때 또는 방송 장소에서 체포해도 될 일이다.가세연 3인방도 마찬가지다.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로부터 10여 차례나 출석요구를 받았으면 한번쯤 당당히 조사를 받을 일이지 굳이 뭉개는 건 뭔가?하지만 가세연 3인방 입장에선 경찰출석을 거부하며, 기존 집권세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선명성을 부각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세연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을 수 있다.사실 가세연에서 뭐라고 하든 그걸 100%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저 흥미나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필자도 가세연을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잡담 또는 마구잡이식 폭로모임’ 정도로 생각하지,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는다. 선의의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이번 과도한 체포영장 집행이 오히려 가로세로연구소의 입지와 위상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역효과를 낳은 것 같이 씁쓸하다.도긴개긴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재미의 대가(代價)
우리가 흔히 보는 스포츠 용품들이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히 악용되는 게 야구방망이이고, 당구장에선 큐대도 흉기가 된다. 가끔은 공도 흉기가 된다. 투포환은 물론 볼링공이나 당구공 그리고 야구공이나 골프공도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친다.그런데 지난 17일 오후 2시 55분경 부산 북구의 한 공원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A 씨(74)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장에서 볼링공을 하나 발견했다.“멋있게 한번 굴려봐”라는 이웃의 말에 재미로 볼링공을 굴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가 언덕길 위였다는 것이다. 볼링공은 200미터 가량의 언덕길을 굴러내려 가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볼링공은 사람이나 자동차 등을 피해 큰길까지 가로질러 보도 경계석에 부딪히며 공중으로 날아 올라, 맞은 편 안경점 유리창을 박살내고 들어가 진열장까지 파손한 후이야 멈췄다. 이 사고로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경찰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70대 A씨는 ‘재미삼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여기까지만 보면 A씨는 참으로 재수 없다. 재미삼아 굴린 볼링공이 이런 사고를 낼줄 몰랐으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할 줄 몰랐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A씨는 볼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A씨는 불행 중 다행이다.200미터를 굴러 내려가는 동안 사람이나 차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언덜길에 올라오는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거나, 사람과 부딪혔으면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안경점 주인도 좋은 사람이었다.안경점 주인은 A씨 마침 휴일이라 인명사고는 없었고 “같은 동네 사시는 어르신이고 연세도 많아요”라며, 오히려 가해자 A씨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걱정했다. 주인은 이어 수리비 외에 보상이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경찰 역시 양측이 합의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쯤 되면 순간의 ‘재미’가 큰 사건으로 발전했지만, 다행스럽게 다친 사람이 없고 좋은 피해자를 만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된 건 오히려 천운인지도 모른다.어쨌든 볼링공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다.“함부로 볼링공 굴리지 말란 말이야!”<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늦가을, 밤잠을 설치며
필자는 어제(11월 15일 월) 새벽 4시 경 잠에서 깼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었다. 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로 일어나 새벽같이 출근했다. 전날 밤에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모기 때문에 사투를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필자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아내와 아들도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필자가 사는 집만의 경우가 아니다. 언젠가부터 가을모기가 극성이다.여름보다 가을 모기가 더 괴롭게 느껴진다.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10여 년 전까지 모기 최대 발생 시즌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이였지만, 최근에는 9월 중순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기가 따뜻한 집안으로 들어와서 그렇다고 한다. 어쨌든 가을 모기가 더 무섭고, 신경 쓰인다. 사실 모기한테 물린다고 해서 큰 병을 얻는 건 아니다. (요즘 서울 한복판에서 뇌염이나 말라리아에 걸릴 리는 없다) 좀 가렵고 만다. (가끔은 도져서 붓고 곪는 경우는 있다) 따라서 그냥 맘씨 좋게 한번 물려주면 될 일이지만, 말이 쉽다. 귓전에서 ‘앵앵~“ 거리는 소릴 들으면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서, 모기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대부분 못 잡고 만다. 그러다 잠을 설친다. 가을 모기를 더 못 잡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봤다. 가을 모기는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여름 모기에 비해 체구가 비쩍 말랐다. 즉 여름 모기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벼워서 그런지 비행 기술이 신묘하다. 날아갈 때 잘 보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진다. 아무리 손뼉을 치며 잡으려 해도 그 사이를 귀신같이 빠져 나간다. 필자는 불자(佛子)는 아니지만 굳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급적 죽이려 하진 않는다. 하지만 모기만은 예외다. 물리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는 족족 잡으려 한다. 가끔 때려잡은 모기에서 피가 튀면, 복수했다는 생각과 함께 나름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모기는 정말 잡기 어렵다. 잠잘 때마다 정말 신경 쓰인다.아, 여름에 전자모기채를 하나 사둘 걸 그랬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