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을 원숭이로 아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같은 숫자로 원숭이를 간사하게 농락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백신접종 정책이 이러하다.백신 수급 차질로 18~59세의 2차 접종일이 일제히 2주 미뤄졌다. 아울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은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국내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권고하는 백신별 접종 간격은 화이자가 3주, 모더나가 4주다.그렇다면 뭔가 이상해진다.필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고 원래 2차 예정일은 4주 후였는데, 갑자기 6주 후로 미뤄진 것이다.3주 후에 접종해야 하는 백신을 두 배인 6주 후에 접종하게 된다면 당연히 백신 효과가 의심된다. 즉 백신 접종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생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물백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껏 2회 접종해도 효과가 없다면 맞나 마나다.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쳐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게 없었다. 뒤로 계속 밀리며 그때마다, 이런저런 꼼수를 썼다. 55~59세의 2차 접종분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50~54세 접종을 예약받았다. 1차라도 접종한 사람의 수를 늘이기 위해서다.즉 국민들에게 접종을 많이 했다는 걸 과시하기 하려다보니, 1차 접종한 사람들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말거나 2차 접종 시간을 미뤄서라도 접종자 숫자만 늘이려 한다.이건 백신 돌려막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다.차라리 백신 부족을 인정하며 50~54세 접종을 미루고라도, 3~4주 이내에 1차 접종한 사람들의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백신 효과가 제대로 나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긴 싫고 숫자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자칫하면 천문학적 비용으로 들여온 아까운 백신은 물백신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확보했다며 큰소리는 대통령이 치고, 사과는 장관이 하는 우스운 꼴이 벌어졌다. 이젠 정은경 청장도 신뢰가 안 간다.조삼모사에서 처럼, 정부가 국민을 ‘원숭이’ 정도로 알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하겠다며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김기표 비서관이었다. 그런데 그는 임명된 지 3개월만에 사실상 경질되었고 지금은 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표 비서관은 부동산만 9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부채가 56억원이다.56억원이면 한 달에 이자만 최소 1,400만원이다. 이게 투기 아니면 뭘까?특히 2017년 6월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1578㎡·4900만원 상당)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 지어진 건물은 일반철골구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판넬로 대충 지은 엉터리 가건물인데 허가가 났다.완전히 ‘부패 덩어리’다.이런 사람에게 ‘반부패’비서관을 시켰다니, 다 같은 한통속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되려면, 부동산 투기나 비리를 잘해야 하나보다.한편 작년 6월 1일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A검사는 부산지하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700m 가량을 뒤따라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검사는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또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A검사는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만인 지난 2일, A검사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이 정부의 검찰에선 성추행은 부패나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개나 소나 다 ‘반부패 어쩌구’를 해먹는다.그런가하면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친여권(?)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5일 변호사를 통해 "수산업자 김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참 웃기는 얘기다. 포르쉐를 받은 게 아니라 렌트한 거란다. 렌트하려면 렌터카 회사에서 해야지 왜 수산업자에게 차를 렌트할까? 검사 봉급이 얼마기에 포르쉐를 렌트할까?그냥 받으려다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고 렌트비를 준 것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월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대한민국
미군 철수 선언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항복했다. 20년 만에 수도 카불이 다시 포위당하자 빛의 속도로 항복하고 수뇌부는 해외로 망명했다. 46년 전 월남 패망의 데자뷔다.특히 이번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며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상반된 결정이어서, 서방세계와 친미국가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지켜준다고 큰소리 쳐놓고 ”미국이 도망갔기 때문이다“미 국방부와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0년 전쟁 동안 미군 2448명, 나토(NATO) 및 기타 동맹국 군인 1144명이 사망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1조 달러(1155조원)를 아프간에 쏟아부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아프간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을 다른 데 빼돌리고 군인들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정부군이 싸우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했으니, 탈레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다른 전투 없이 사실상 무혈입성했다. 정부군과 경찰들은 많은 무기와 타량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도망가기 급급했다. 월남의 경우보다도 더 심했다는 얘기도 있다.월남과 아프간 전쟁에서 보듯, 미국과 서방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정부를 세워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부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지원을 받으면 고위층 주머니에 들어가고, 무기를 주면 적에게 팔아먹고, 간첩은 넘쳐난다. 이런 정부의 군대가 목숨을 바쳐 싸울 전의(戰意)가 있을 리 없다. 미군이 없으면 100%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무기한 군인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월남과 아프간의 사태를 보면 남의 얘기 같지 않다.주한미군이 있지만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그런데 요즘 정부와 군대 분위기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 또는 도입과 강군양성은 온데간데없다. 군대는 동아리 모임이 되었고, 간첩단은 대놓고 첨단 무기 도입을 반대한다.요즘 병사들은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인데, 전쟁이 나면 생사가 오가는 마당에 인권이 생명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다.어쨌든 믿을 사람들은 우리뿐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초라해지는 일본
우리나라는 아프간 협력자 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을 세우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아프간 주재 외교관들이 아프간으로 다시 들어가 협력자들을 거의 모두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작전에 참여한 군과 현지 외교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인과 대사관이나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일했던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 등 약 500명의 대피를 위해 자위대 수송기 3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공항으로 대피 대상자를 이송하지 못해 지난 27일 밤 일본인 1명을 대피시키는 데 그쳤다. 게다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본대사관 직원들이 카불 함락 사흘 만에 자신들만 먼저 탈출해, 외국에서 이송작전을 지휘(?)했으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맹비난을 받고 있다.필자는 지난번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일본인들은 지진과 같이 자주 있는 재난에 대해선 준비와 대응을 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재난 등의 상황에선 허둥대다 시간을 다 보낸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융통성의 나라’다. 국민들 마음속엔 “안되면 되게 하라”거나 “빨리빨리” 그리고 “동료애” 문화가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판단과 전략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익숙하다. 물론 그런 문화에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간 이송작전 같은 경우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요즘 일본을 보면 왠지 일본이란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활동이 과거의 일본에 비해 초라한 느낌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일본 따라가지 말란 법 없다.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 미래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한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경우는 셀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도 과거 임금이나 대통령에 따라 역사가 굴곡져 왔다. 임금이나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건 백성들이다.최근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등장했다.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포위하자 돈으로 가득 채운 차 4대와 함께 탈출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6일(현지 시각) 주아프간 러시아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돈을 (탈출용) 헬기에 실으려 했는데 다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둬야 했다”고 보도했다.가니 대통령은 도망친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레반은 카불을 공격해 나를 타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만약 아프간에 남았다면 수많은 애국자가 순국하고 카불은 파괴돼 600만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을 것”이라고 억지 부렸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은 변명이다.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년간 현금과 무기 그리고 각종 물품 등 해외 원조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하도 심해, 천문학적 지원을 받아도 중간에 어디론가 모두 새나갔다. 국민적 원성이 높은데다 군인들 봉급도 못 줬으니, 군인이 싸우고 싶겠는가?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 한 데 대해 "아프간이 포기한 전쟁서 더 이상 미군 희생은 안된다"고 밝혔다. 아프간 정부는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데, 미국만 돈 쓰고 미군만 희생당하는 일은 그만하겠다는 말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아프간 가니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생각은 1도 없었다. 탈레반과 싸울 의사도 없고, 외국에서 도와주는 돈만 해쳐먹으려고 대통령을 했다. 그러다 제일 먼저 엄청난 현금을 싸들고 해외로 도망쳤다.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해 주던 서방국가들도 지원을 끊겠다는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아프간엔 뚜렷한 산업도 없다. 즉 당장은 돈 나올 구석이 별로 없는 나라다. 향후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겠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탈레반 정부가 깨끗하단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이제 남은 건 아프간의 불쌍한 국민들이다.대통령이라도 잘 만났으면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내년 우리나라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를 아프간이 대변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말보다 글을 더 조심해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하란 의미다. 그런데 말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글’이다. 요즘 녹취가 흔해졌지만 지금도 법에선 문서를 최우선 근거로 한다. 어떤 회사 임원은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충고나 질책 등)는 절대로 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글은 두고두고 보기 때문에, 상한 기분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란다. 이처럼 누구나 글을 쓸 땐, 말처럼 함부로 적지는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GSGG라고 적으면 일반인들은 어떤 뜻으로 알까?특히 그 앞부분에 분통을 터트리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새끼’의 영문 약자를 쓴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초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GSGG라고 적었다.언론중재법 통과가 지연되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습니다"라며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이후 김 의원은 'GSGG'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박병석 의장님~~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 의지를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수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을 줄여 쓴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승원 의원에게 묻는다.“GSGG가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앞으로 김의원을 GSGG라고 칭하면 막 좋아라 할 것인가?” 그래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페이스북 등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의장님의 따끔한 질책 마음속 깊이 새기고 좋은 정치하는 김승원이 되겠다"고 했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GSGG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김승원 의원은 먼저 글엔 분명히 국회의장을 ‘박병석’이라 칭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나중에 ‘의장님’을 붙였다. 더욱 중요한 건 ‘GSGG’를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전으로 검색을 해봤다. 없다. 정치학자도 모르는 약어다.결국 김승원이 고민한 끝에 좋은 의미의 글자를 조합해 갖다 붙인 것이다. 글은 두고두고 남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 “김승원, 이런~ GSGG!”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