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대한민국
미군 철수 선언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항복했다. 20년 만에 수도 카불이 다시 포위당하자 빛의 속도로 항복하고 수뇌부는 해외로 망명했다. 46년 전 월남 패망의 데자뷔다. 특히 이번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며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상반된 결정이어서, 서방세계와 친미국가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지켜준다고 큰소리 쳐놓고 ”미국이 도망갔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와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0년 전쟁 동안 미군 2448명, 나토(NATO) 및 기타 동맹국 군인 1144명이 사망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1조 달러(1155조원)를 아프간에 쏟아부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아프간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을 다른 데 빼돌리고 군인들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정부군이 싸우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했으니, 탈레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다른 전투 없이 사실상 무혈입성했다. 정부군과 경찰들은 많은 무기와 타량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도망가기 급급했다. 월남의 경우보다도 더 심했다는 얘기도 있다. 월남과 아프간 전쟁에서 보듯, 미국과 서방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정부를 세워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부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지원을 받으면 고위층 주머니에 들어가고, 무기를 주면 적에게 팔아먹고, 간첩은 넘쳐난다. 이런 정부의 군대가 목숨을 바쳐 싸울 전의(戰意)가 있을 리 없다. 미군이 없으면 100%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무기한 군인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월남과 아프간의 사태를 보면 남의 얘기 같지 않다.주한미군이 있지만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정부와 군대 분위기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 또는 도입과 강군양성은 온데간데없다. 군대는 동아리 모임이 되었고, 간첩단은 대놓고 첨단 무기 도입을 반대한다. 요즘 병사들은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인데, 전쟁이 나면 생사가 오가는 마당에 인권이 생명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다. 어쨌든 믿을 사람들은 우리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회 불법 첨탑 철거에 왜 세금을 쓰나?
좀 높은 곳에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면 정말 교회가 많다는 걸 한눈에 느낀다. 교회 첨탑들 때문에 특히 그렇다. 여기도 저기도 사방에 교회 첨탑들이다. 그런데 첨탑 대부분이 언뜻 보기에도 부실해 보인다. 지난달 서울시는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을 전수 조사해 높이가 4m가 넘고 안전 기준에 미달하면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십자가 탑 철거를 반대한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종교 탄압이고 교회 탄압"이란다.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모든 첨탑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고 사실상 불법이다. 돌출형 간판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안전기준 같은 게 없었다. 하지만 강풍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4m 이상의 첨탑 등을 축조할 때 배치도, 구조도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8m 이상이면 구조 안전과 내진설계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워진 첨탑은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내 교회를 전수 조사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교회에 첨탑을 정비 또는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수·보강만으로 안전해지는 첨탑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그런데 교회측에선 ‘종교탄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2018년 태풍으로 첨탑이 떨어져 보행자가 다치고, 2019년에도 태풍으로 첨탑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됐다. 작년엔 9월 한달동안 전국 5곳에서 첨탑이 무너졌다.상황이 이런데도 첨탑을 보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종교 탄압을 주장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 문제는 서울시가 혈세로 불법 첨탑 철거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묻는다.“잘못은 교회가 했는데 왜 시민의 혈세로 문제의 첨탑을 철거하나?”“돌출형 간판은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교회 첨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교회 첨탑이 교인들에겐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을 바로잡자는데, 종교탄압이 왜 나오나? 첨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른데 쓸 돈을 아껴서라도 첨탑을 안전하게 보강하면 된다.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와 교인들이, 남을 해칠 수 있는 낡은 불법 첨탑을 그냥 놔두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돈 때문일까? 타인 생명이나 재산을 우습게 여겨서일까?예수님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들어서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간첩을 간첩이라 말도 못하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지역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등 3명이 2일 구속됐다. 이들 중 일부가 중국 모처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다양한 북한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여러 친북활동을 잇달아 실행해왔다. 그런데 황당한 건 정부가 이들을 ‘활동가’라고 칭하는 것이다.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돈을 받아 실행했다면 이는 간첩행위다. 그런데 간첩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고, 갑자기 ‘활동가’로 둔갑해 버렸다.‘활동가’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흔히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간첩은 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 일하는 ‘활동가’인가?국정원 등의 발표가 맞다면, 이들이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더라도 활동가가 아니라 엄연한 간첩이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일관되게 나타난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부는 ‘발사체’를 쐈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면 발사체란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라고 되어있다. 즉 동해상에 떨어진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발사체는 동해가 아닌 우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위 두 가지 경우 모두 ‘북바라기’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하다못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두고, 여성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단어를 만들어 지칭한 적이 있다. 권력의 맛에 취한 탓이다.이 정부에선 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며,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자라고도 안 부른다.그러니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적인 소릴 듣고도 찍소릴 못하고, 마냥 짝사랑하며 기다린다.한심하고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진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한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경우는 셀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도 과거 임금이나 대통령에 따라 역사가 굴곡져 왔다. 임금이나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건 백성들이다.최근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등장했다.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포위하자 돈으로 가득 채운 차 4대와 함께 탈출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6일(현지 시각) 주아프간 러시아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돈을 (탈출용) 헬기에 실으려 했는데 다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둬야 했다”고 보도했다.가니 대통령은 도망친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레반은 카불을 공격해 나를 타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만약 아프간에 남았다면 수많은 애국자가 순국하고 카불은 파괴돼 600만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을 것”이라고 억지 부렸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은 변명이다.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년간 현금과 무기 그리고 각종 물품 등 해외 원조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하도 심해, 천문학적 지원을 받아도 중간에 어디론가 모두 새나갔다. 국민적 원성이 높은데다 군인들 봉급도 못 줬으니, 군인이 싸우고 싶겠는가?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 한 데 대해 "아프간이 포기한 전쟁서 더 이상 미군 희생은 안된다"고 밝혔다. 아프간 정부는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데, 미국만 돈 쓰고 미군만 희생당하는 일은 그만하겠다는 말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아프간 가니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생각은 1도 없었다. 탈레반과 싸울 의사도 없고, 외국에서 도와주는 돈만 해쳐먹으려고 대통령을 했다. 그러다 제일 먼저 엄청난 현금을 싸들고 해외로 도망쳤다.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해 주던 서방국가들도 지원을 끊겠다는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아프간엔 뚜렷한 산업도 없다. 즉 당장은 돈 나올 구석이 별로 없는 나라다. 향후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겠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탈레반 정부가 깨끗하단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이제 남은 건 아프간의 불쌍한 국민들이다.대통령이라도 잘 만났으면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내년 우리나라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를 아프간이 대변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찰이 이러니 ‘짭새**’라고 불리지
‘짭새’는 경찰을 비하하는 말로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필자는 경찰의 상징에 있는 ‘새’를 ‘잡새’라고 비하하면서 발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는 (육지)경찰이나 해양 경찰 모두의 상징물 중심에 있다.원래 경찰의 상징은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참수리’로 바뀌었다. 해양경찰의 경우는 ‘흰꼬리수리’라고 한다.어쨌든 두 경찰 모두 ‘수리’ 종류, 즉 ‘새’가 공통적으로 중심에 있다. 따라서 육지경찰이나 해양경찰 모두를 비하하는 단어는 ‘‘짭새’가 맞다‘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한다.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4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 XX”라고 욕설을 하고 뺨 등을 때린 혐의다.해양경찰이 육지경찰을 폭행한 것이다.서울 관악경찰서는 B 경위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신림동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B 경위가 소리를 지르며 여성을 따라가 말을 걸었고, 겁에 질린 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남성의 뺨을 때렸다. 경찰에 연행된 B 경위는 인근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렸고, 관할서에 도착해선 수갑을 풀어주자마자 경찰까지 폭행했다.벨기에 대사 부인이 따귀 때리는 걸 보고 배웠는지, 요즘은 경찰이 경찰의 따귀를 때리고 있다.해양경찰은 육지경찰보고 ‘짭새**’라고 욕설도 했다.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 아닌가?물론 경찰들끼리는 구분을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모두 경찰이자 ‘짭새’이다.우리나라에선 유난히 경찰 보기를 우습게(?) 안다. 공권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경찰이 비리나 권력에 휩싸여 불신을 자초한 것도 있다. 따라서 국민을 탓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신뢰와 존경심이 생긴다.경찰을 ‘짭새’가 아니라 ‘수리’라고 부르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G마켓의 중고품 판매 주의!
G마켓은 한때 우리나라 최대 인터넷 쇼핑몰이었고, 지금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쇼핑몰이다. 그래서 필자는 믿고 구입을 해 왔다. 일반적으로 G마켓에서는 새상품만 판매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아니다. 필자는 얼마전 G마켓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다.노트북은 가격대비 사양이 가장 중요하므로 ‘표’를 주로 본다. 노트북이 도착했는데 좀 이상했다. 판매안내와 달리 윈도우10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가품을 깔았다.겨우 100일만에 고장이 났다. 갑자기 시스템이 스톱되고, 화면 주변의 패킹이 떨어졌다.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져갔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릴 들었다. 2017년 산 중고제품이고, 부품 3개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했다. 시스템 수리만 31,000원을 지불하고 가져왔다. 패킹 수리는 55,000원이라고 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다. 돌아와서 다시 상품안내를 자세히 찾아보니 중간에 ‘리퍼’란 듣도 보고 못한 얘기가 몇 줄 나온다. 언뜻 지나치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중고품인데 신상품처럼 검수했다는 의미란다. 게다가 맨 밑엔 ‘새상품’이라고 까지 적혀 있다. 판매자와 통화를 했다.리퍼제품이라고 표기했으므로, 아무 잘못이 없단다. “그럼 껍데기만 삼성노트북이고 모든 부품은 다른 것이라도 문제 없냐?”라는 질문에, 판매자는 “리퍼란 게 원래 그런 것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답했다. 패킹에 대해 방문수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방문수리는 안 하니 제품을 보내란다. 다음엔 G마켓 담당자가 전화를 해 왔다. “아무 문제 없고, 스마일 페이 5만원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G마켓에 묻는다.“전자제품에서 부품 하나만 바뀌어도 모델명이 바뀌는데, 부품을 세 개나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도 그 모델명을 그냥 써도 되나?”“중고품이면 맨 앞에 잘보이게 표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윈도우10을 깔자 주지 않은 잘못은 어떻게 되나?”“맨 밑에 ‘새상품’이라고 적어 놓은 건 기만 행위 아닌가?”“중고품에 어떻게 새상품 가격을 받나?”“속으면 좋고 안속아도 괜찮다는 사기성 판매 아닌가?”“중고품 살 거면 중고전문 쇼핑몰로 가서 사지, 왜 G마켓에서 사겠나?” G마켓에서 중고품을 판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새상품과 구별하기 힘들게 판매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똑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아무쪼록 G마켓 조심하시길... 참고: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1963514990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