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고민정 후보 유세장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해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은 처음엔 소득하위 7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총선 직전에 100% 지급으로 바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소득하위 70% 기준은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가 세출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3조3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신들의 공약대로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즉 자신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 나랏빚을 내서라도 나머지 30%에게도 지급하란 압력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논란의 대상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 점이다.

대학생들은 알바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다수가 끼니를 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PC방 주인은 PC를 팔아서 연명하고, 헬스장 주인은 대리운전으로 먹고 산다. 21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민센터 2개월 알바자리에 젊은 층이 수 천 명이나 지원했다고 한다.

정말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게 생겼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긴급’ 즉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논의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분위기에 취해, 공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공약을 모두 지킬 순 없다.

특히 나라 빚까지 내면서 상위 30%에 긴급지원금을 줘야하는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크다. 더 큰 문제는 그걸 정한답시고 시간을 마냥 끌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급한대로 처음 계획했던 70%에 우선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길 권하는 바이다.

국회의원들은 급여가 또박또박 나와 모르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 같이 절실한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