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며 장황하게 문 대통령의 노고와 방역 성과를 칭송하는 글을 길게 썼다. 그러면서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까지 이중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안’에 대한 ‘정중한’ 반론이다.

필자는 지난해 3월 20일 ‘부자가 돈을 풀어야 “돈맥경화”가 풀린다’라는 칼럼에서 ‘부자를 무조건 때려잡으려 하지만 말고, 그들이 돈을 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돌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가게 된다’라며 ‘그게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부의 재분배’이다‘

라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그까지도 부자를 적대시하며 무조건 돈을 뜯어내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국내에선 지갑을 닫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 돈을 펑펑 쓴다. 외국인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셈이다.

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와 같은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역설적으로, 여권 인사 입장에서도 현 정부는 ‘부자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 부자들에게 도덕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들을 죄인으로 여길수록, 그들은 지갑을 닫아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