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런 중요한 적폐를 왜 이어 받나?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추진하자 청와대에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수업 금지는 이미 전 정권에서 시행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유예했던 3년이 되자마자 교육부가 그대로 답습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영어 학습 금지에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반발하고 있다.

우선 학습권 박탈이다. 산간도서벽지 학생들의 경우 학원을 다니려 해도 학원이 없어 못 다닌다. 그나마 학교 방과 후 학습이 유일한 학습 기회인데 이를 빼앗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공교육 활성화를 외치며 야심차게 추진하던 방과 후 학습 중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을 비싼 사교육으로 내몰게 된다.

셋째, 사교육을 하게 되면 방과 후 학습의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된다. 소득에 따른 영어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한다.

넷째, 만약 1~2학년에서 방과 후 수업을 못 듣고 3학년에 올라가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듣는다면, 그동안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영어 공부에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잘못하면 그 차이는 평생 갈 수 있다.

다섯째, 지금 방과 후 영어교사만 수 천 명이다. 이를 금지하면 그중 절반은 직업을 읽거나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방과 후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중 1~2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나 되기 때문이다. 고용 창출이나 임금 인상이 최우선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교육부와 청와대에 묻는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닌가?”

“공교육에서 이를 흡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금지하려는 전 정권의 적폐를 왜 청산하지 않고 답습하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경제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소득) 인상에 반하는 일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보호하겠다는 공약과 정책을 많이 내 놨지만, 이대로라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평생 영어와 담 쌓고 지내란 말인가?”

이 정책이 채택될 당시 ‘어릴 때 두 가지 언어를 배우면 두뇌 성장에 좋지 않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 정도면 학교에서 영어만 쓰지 않는 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혹은 영어 학원 쪽에서 압력을 행사해 방과 후 학습 금지를 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중요한 건 학부모와 학교, 방과 후 선생님들 모두 만족하는 걸, 굳이 교육부가 나서서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저소득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습 금지와 같은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시간을 끌거나 협상을 할 필요도 없이, 전 정권에서 결정한 정책을 무효화하기만 하면 되는, 그야말로 아주 쉬운 적폐청산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