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노총국’이라던가 ‘청와대 위에 민노총’이라 할 정도로 법 위에 군림하고 무법자처럼 날뛰던 민노총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1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자 24일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 결정은 촛불 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며,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중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계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엄연히 불법을 저질러 놓고 불법을 주도한 사람을 구속한 게 노동 탄압이란다.

이렇게까지 된 건 그동안 정부가 물러 터져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뵈는 게 없어진 것이다. 경찰력 같은 공권력도, 국회의원 같은 정치권력도 그동안 민노총에 당하고만 있었지 찍소리도 못 냈다. 그사이 민노총은 아무도 손을 못 댈 만큼 거대 괴물 권력이 되어 버렸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 민노총의 ‘몫’이 있다고 생각해, 문재인 정부는 ‘책잡힌 사람’처럼 더욱 기를 못 펴고 있었다. 그러니 이번 일로 민주노총은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민노총에 묻는다.

“촛불집회에 앞장섰다고 모든 불법을 눈감아주란 얘긴가?”

“그러면 민노총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정부와 모든 국민은 당하고만 있으란 얘긴가?”

민노총을 그동안 이렇게 만든 책임은 상당 부분은 정부에 있다. 또 폭력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노총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고소고발하고 난리를 치다보니, 경찰은 차라리 얻어맞고 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즉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이젠 도를 넘어 섰다.

이 나라는 분명 ‘대한민국’ 즉 민주 공화국이지, 결코 민노총이란 거대 괴물 권력이 지배하는 ‘대한민노총국’이 아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세상에 정당한 폭력은 없다.”

이번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비단 국회 앞 난동 1회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민노총이 국가와 정부를 무시하고, 사방에서 자기들 멋대로 날뛴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여기저기에서 민노총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다 보니 결국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민노총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반드시 불법 폭력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아무리 민노총이 현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하더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민노총의 항의에 청와대는 소심하게 “구속은 법원의 결정”이라고 답하지 말라.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성원을 믿고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민노총에 굴하지 말고, 강력한 의법 조치를 통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