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자 ‘세력’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국민연금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행복감과 안심을 줄 수 있다. 당연히 국민연금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투자하는 것보다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지난해 기금 운용 성적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했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0.92%이며 5조8671억원이 줄었다. 그중 국내 주식에서만 -16.9%의 손실이 났는데, 벤치마크(주식시장 수익률, -15.63%)보다 마이너스 1.27% 포인트의 손실을 더 봤다.

한마디로 다른 개미나 기관투자자 평균치보다도 못했다는 얘기다.

정말 어이상실이다. 주식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전문가 맞나 싶다. 과장되게 말하면 필자가 해도 이 정도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7년 주식 투자에서 4.87% 수익률을 올려 69조원을 벌어들인 것에 비교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장관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 장관 입에 입마개를 물리고 싶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주식시장에서 항상 벌 수는 없다.

문제는 주식시장 수익률보다도 못 벌었다는 점이다.

핑계거리도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격언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정부에 대한 성토가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 지수 방어를 하기도 한다. 당연히 수익률이 나빠지게 된다.

허나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가입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주가 방어보다 수익률을 내야 하는 기관이고, 가입자 편이라야 한다. 절대 알아서 기거나 정부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독립된 자세로 연금을 불려야 하는 임무가 있다.

국민연금 운용에 이런 적폐가 있는데, 현 정부는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를 청산은커녕 전(前)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