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문 정부 끝날 때면 나라 경제도 끝난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 칼럼에 쓴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쇼크’다. ‘-0.3%’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견실하다" "좋은 지표도 많다"고 해온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무리 주변에서 경고를 해도 귀를 닫고 상황을 오판했다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대외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 같다"며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재수 없게”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서란다.

즉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추경 예산이 풀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설비투자의 부진이다.

내수의 핵심 요인인 설비투자가 1분기 -10.8%를 나타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 -24.8%를 기록한 이후 약 21년 만에 최악이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기업 때려잡고, 부자를 무조건 죄인처럼 몰아서 돈 못 쓰게 하고, 서울에 집 한 채 있어도 투기꾼으로 몰고, 임금은 억지로 올리고, 민노총은 무법에 날뛰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으며,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

그러면 좌파정권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다, DJ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분명 사람의 문제다.

한편 실질 소비자 지출은 2.2%나 감소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출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는 1년 전보다 0.8% 감소한 월평균 253만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2% 감소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공허한 얘기인지,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역시 숫자로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구 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일자리 등에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작년 (좋지 않았던)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임금을 억지로 올리니 고용이 줄고, 그 결과 가계소득도 줄면서 소비 역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1분기 건설투자는 -0.1%로 2분기 만에 가장 나빴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수준의 부동산 규제로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침체 분위기가 이어졌다. 건설은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다. 집값 잡는 것도 정도 것인데, 집값 잡다가 사람 잡게 생겼다.

필자는 그동안 아주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를 주창해 왔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이전 정권과는 무조건 달라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갇혀, 해괴한 정책만 고집하다 결국 나라 경제에 망조가 들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라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다.

정신 차리고 경제 좀 살려라! 제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