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야심차게 밀어 붙인 ‘제로페이’가 영 신통치 않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요금 감면 조레안 18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서울시 세종문화회관·남산국악당·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등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10~30%까지 요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요금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자그마치 연간 88억 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나아가 자치구에도 구 산하 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할인을 제공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연간 감소 세수 추계는 330억 원이나 된다.

필자는 지난 해 8월 6일자 “정부와 지자체의 ‘제로 페이’, 묘책은 있나?”라는 칼럼을 통해 제로페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견한 바 있다.

제로페이가 금년 들어 전격 시행되었지만, 필자의 예상대로 완전 실패작이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시장에 굴하지 않고 제로페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젠 손대서는 안 될 시민의 혈세까지 동원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

“세수 감소 88억 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자신의 치적을 위해 세금을 써도 되는 건가?”

“공공시설 요금 깎아준다고 제로페이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나?”

“그래도 제로페이가 계속 빌빌거리면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날텐가?”

세금 88억 원을 우습게 하는 시장을 보니, 피 같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서울 시민으로서 울화통이 치민다.

특히 탁상행정으로 만든 제로페이를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으로 막아보겠다는 박원순 시장이나,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나 어쩌면 하는 짓이 그리 똑같을까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