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이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지자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그 피해를 분산시키려는 자구책이 생겨난 것이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67만9261명으로 2004년 19만8905명에 비해 3.4배 늘어났다.

그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만약 사무직이 많은 상업지구에서 식당이나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휴일엔 손님이 없다. 그런데도 하루치씩 임금을 더 줘야한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인입장에선 눈물 날 일이다. 그러다보니 일주일에 14시간짜리 “쪼개기” 알바를 쓰게 된다.

통계청은 이날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3%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취업자가 한 달 평균 17만7천 명 늘어 정부 목표치를 웃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80%는 이처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였다.

결국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 감소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데도, 정부는 정신 나간 소리만 계속 하고 있다.

이미 구인·구직 사이트엔 최근 들어 단시간 아르바이트 광고가 늘었고, 제대로 된 알바 자리는 찾기 힘들 정도다. 이쯤 되면 알바들도 불만이 아주 크다. 시급을 줄여서라도 고정된 자리를 찾고 싶을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고용주, 알바, 근로자 모두가 불만인 ‘최저임금 인상’을 왜 했나?”

이상적인 좌파 이론에 집착한 탁상행정의 결과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추경 예산 2천억 원을 넘게 배정했다. 또 뭐든 세금으로 때운다는 근시안적 처방이다.

해괴한 ‘문재인표 경제’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