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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타인의 "희생" 위에 세우는 3기 신도시

19-05-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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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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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1차 발표(35000가구), 122차 발표(155000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3차 공급 계획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 수도권 일대 중소규모 택지 26곳 등에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양 창릉지구는 전체 813로 전체의 97.7%가 그린벨트이고,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숙원이기에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 선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래저래 환경 파괴 위에 신도시를 세우는 결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 2기 신도시도 힘을 못 쓰고 있는 판에, 서울에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데 대한 반발이다.

 

2003년부터 개발된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등 총 12곳에 조성됐다.

그중 인천 검단신도시는 지난 수년간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2차 발표 때 인천 계양이 추가된데 이어 이번에 부천 대장지구에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무덤을 넘어 미분양의 블랙홀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기 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김포국제공항과 가까운 부천 대장지구 3차 신도시 때문에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과 일산신도시는 고양 창릉 3차 신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고양 창릉은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입지가 운정이나 일산신도시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 신도시에 사망선고-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결국 서울 집값 잡는다그린벨트 훼손하고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생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과연 3기 신도시를 세우면 서울 집값이 잡힐까?”

정말 순수하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인가?”

물론 신도시가 없었더라면 서울 집값은 더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1·2기 신도시로 인해 미분양이 날 정도로 충분한 주택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민들이다.

 

이미 여러 차례 건설경기 부양 같은 정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우회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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