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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북한 몰빵 + 일본 경시 = “국제 왕따” 한국

19-05-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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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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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 기차로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북한까지 포함된 동북아시아 외교전인 이른바 `슈퍼 위크`24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 ·, ·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지만, 한국은 열외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란 말이 무색하다. 동북아가 이렇게 치열하게 외교전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오직 북한에 공을 들였지만 돌아온 건 오지랖 넓다는 핀잔뿐이었다. 그럼에도 찍 소리 조차 못하고, 되레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나 미국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에 혈안이 된 문 대통령이 과연 누구 편인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모 언론은 외교통상부 1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우리가 북한에 정성을 많이 들였지만 결국 북한은 대미 관계에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다면서 한국 외교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유독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의 청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친일'을 적폐로 몰아 청산해야 한다며, ‘반일감정을 일으키고 나아가 일본을 배척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강제징용 문제로 사법부까지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에 보고한 2019년 외교청서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きびしい)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징용공 판결,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아 한일 갈등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본과의 갈등이 우리나라의 탓만은 아니고, 아베 극우 정부의 잘못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외교에서 아베 총리에게 결례를 하고 일본을 여러 차례 패싱한 건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우리가 실속 없이 북한에만 매달리는 동안 일본은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과 결속을 다져왔다. 트럼프는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파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주변 6자회담국 중 하나이고, 세계 경제 3위의 경제 대국이다.

이미 70여 년 전에 했어야 할 친일 척결을 이제 와서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집착하는 건 현재의 민주당을 임시정부의 후계자로, 과거 보수정권을 친일 정부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교는 명분보다 실리다. 감정이 아니다.

허울 좋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상에 빠져 큰 그림을 못 보고 북한에 이용만 당해 왔다.

과거사 청산을 한다며 굳이 일본을 배척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 친일파로 모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위 두 가지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감정에 호소해 선동할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론 스스로 국제 왕따를 자초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외교가 국제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외교 실무 경력이 전혀 없고 무능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려는 속셈을 버리고, “북한 몰빵식 외교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 차원에서 큰 틀의 국제 외교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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