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長)은 권력의 입김 하에 그들의 사람을 앉힌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다 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의 경우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게 당연시 된다. 특히 현재 공기업이나 기관의 장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앉힌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면, 전면적 교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장들이 임기가 끝나도 계속 앉아있다. 이유는 후임자가 안 와서다. 사전에 인수 작업 등의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지만, 작금의 사태는 도를 넘는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예를 보자.

현재의 곽성문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25일에 만 3년의 임기가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미리 새 사장을 선임하여 임기 만료와 함께 새 사장이 취임했어야 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곽성문 사장이 계속 앉아 있다. 적폐청산 한다더니 이게 뭔 일인가?

일단 공사의 사장을 어떻게 뽑는가를 보자.

대개의 경우 공사 사장은 비상임이사 몇 명과 내외부 인사 몇 명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에 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관리위원회에 3배수를 추천하면, 거기에서 2배수를 청와대에 추천하고 그 사람들 중 청와대가 낙점한다. 과정은 그럴 듯하게 밟지만, 누가 봐도 청와대 맘이다.

그런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비상임이사 세 자리가 공석이라 그 자리부터 채워야 한다. 그럼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3배수를 뽑아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관리위원회에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늦어도 6~7월에는 열었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를 아직까지도 안 열고 있다. 비상임이사 뽑고 또 이리저리 하면 새 사장 취임은 올해가 넘어가는 게 당연시 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몇 달이 지나도록 공사 사장 내지 비상임이사도 못 뽑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공사나 공공기관이 얼마나 더 있는가?”

“한두 달도 아니고, 이건 명백한 직뮤유기 아닌가?”

청와대가 일일이 공사나 공공기관의 장을 뽑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문제는 이미 장이 교체되었어야 할 공사나 공공기관이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적폐청산이니 뭐니 했는데, 누굴 밀자니 눈치가 보여서 서로 미루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다.

어떤 얘기가 맞든 이 결과에 대해선 정부가 할 말이 없다. 단체의 장이 제때 바뀌어야 내부 인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도 계획적으로 추진된다.

적폐청산도 좋지만 직무유기 하지 말고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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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