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지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29일 총 사업규모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지역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비난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총 사업비 22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그런데 정부가 밝힌 23개 사업 중에는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 8개, 예타를 진행 중이던 사업 8개가 포함되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과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 4당은 “예타 면제”를 "총선용 퍼주기"와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한 철저하게 지역별 나눠주기식,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토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 규모인 60조 원을 넘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사업 탈락 지역 의원들은 "정부가 지역 주민을 우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천억에서 5조원 수준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경제성과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겠단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이를 면제한다는 건 사업 결과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예산만 뿌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완공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보수관리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않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예산 낭비하는 토건국가라며 가장 강력 비판했었다.

문재인정부가 이처럼 스스로의 원칙을 깨는 건 그만큼 경제 악화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지표보다 훨씬 심각하다.

어느 정부나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분야가 건설이다. 건설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 대다수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올렸다.(집값이 3억원만 넘어도 보유세를 올렸다)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사전에 귀신처럼 예측해서 세금을 매기는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해괴한 제도까지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주택정책에 손댈 수 없으니, SOC에 눈을 돌려 그동안 충분히 많이 거둬둔 세금으로 “묻지마 투자”를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다.

어쩜 전 정부를 그렇게 욕하더니 똑같이 닮아가는 지 모르겠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그렇게 되나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