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작금의 ‘카풀 사업’ 논란에 대해 “신사업 / 세계적 흐름” 대 “택시 생존권”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2016년 카카오가 대리운전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대리운전 사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대리운전은 주로 중소업체들의 몫이었다. 중소업체들은 식당이나 주점 등에 열심히 명함을 돌리며 홍보해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카카오가 대리운전사업에 뛰어들면서 대리운전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중소 업체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크게 반발했다.

그랬던 카카오가 이번엔 카풀 서비스를 한다고 나서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다. 택시업계와 기사들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다. 특히 일반 택시기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수입이 더 줄어든다면 생활이 안 될 것이다.

카카오는 ‘우버’를 모델로 생각하고, 미리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카풀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글로벌기업인 ‘우버’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의 기업 가치를 134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기업가치의 5~6배에 달한다. 현재 ‘우버’서비스는 국내에선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카풀’사업은 법규의 틈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언젠가 ‘우버’서비스가 국내에서 합법화 될 경우 엄청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카카오는 ‘국민톡’인 카카오톡에서 포털 다음과 카카오뱅크에 카카오페이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대기업이다. 카카오만 2018년 3/4분기 매출액만 5,993억원에 영업이익이 309억원인 대형 우량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카풀 서비스를 하는 다른 중소업체들도 있는데, 왜 굳이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카풀 같은 사업을 벌이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는가하는 점이다. 만약 국내에서 ‘우버’가 합법화 되면, 그 때 진입하여 다른 기업들과 한판 붙을 일이다. 덩치 큰 어른이 “쪼잔하게 얼라들하고 싸우려 드는”꼴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카카오 사업 스타일은 그들의 회원들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정한 문어발식 사업영역확대를 하고 있을 뿐, 정말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 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피터지게 경쟁하는 경우도 별로 보지 못했다.

즉 카카오의 스타일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또는 택시기사의 몫을 빼앗아 오는 식의 사업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기업으로까지 발전을 할 땐 국민들이 애용을 해주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다라서 대기업이면 최소한 국민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국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기업이나 개인의 몫을 빼앗는 사업보다, 차라리 구글처럼 ‘무인주행택시’를 개발하는 것 같은 미래지향형 글로벌 카카오가 되길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