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기존의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내정자는 “경제·고용 부진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경기침체, 위기란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경제가 하방국면에 접어들었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책연구소인 KDI마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마저도 내년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기침체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란다. 경제가 망가지던가 말던가, 마냥 기다리라며 하던 짓(?)을 계속 하겠단다.

도대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봐야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할 것인가?

현 정부가 만날 “분배가 어쩌구”, “함께 어쩌구” 하지만 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분배도 해야 하는데, 그저 세금 많이 뜯어서 억지 일자리 만들고 월급 왕창 올려 주는 것 말곤 한 게 없다.

혁신 성장한다며 뭘 혁신했는지 모르겠고, 공정경제 한답시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마구 꺾었다. (그러나 공정경제 일부 성과가 있었음은 필자도 인정한다.)

나라 경제 망치면 이 정권도 끝장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지지율이 임기 말 10%로 떨어진 걸 상기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높다고 해서 곤두박질치지 말라는 법 없다. 경제 파탄이 나는 순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정권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