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이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의 배후엔 민노총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에 스크린도어 노조지부가 출범한 후 노사협상에선 사측 교섭위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이 뒤따랐다. 한편 극렬한 노사분쟁에는 거의 민노총이 개입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들의 세력 확대나 이권을 위해 실력행사는 다반사다. 어떤 경우엔 민노총에 가입을 안 하면 일감을 받을 수 없다. 불법이 분명한데도 다들 손 놓고 있다. 국회의원조차 힘을 못 쓰니 경찰은 어떻고 일반 개인은 또 어떻겠는가?

<사건 2 - 사립유치원 비리>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의 배후엔 한유총이 있었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중 77%가량이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공룡조직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집회, 문자·전화 폭탄은 물론 현장점거, 몸싸움, 집단휴업도 불사한다. 지난 해 7월에는 정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세미나장을 두 차례나 점거해 무산시켰고,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유총 회원 300명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기도 했다. 불법이 분명한데도 법 집행은 미미했다.

위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배후가 거대 조직이고,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실력행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와 불법을 저지르지만 누구도 나서서 막지 않는다. 후환이 두렵고 “표”가 아쉽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적폐청산을 외쳐왔다.

하지만 적폐중의 왕적폐인 거대이권조직엔 손도 못 대고 있다.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러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관용을 베푼다. 물론 자신의 지지세력인 민노총 같은 거대 조직을 손보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재정을 통해 경제에 깊이 개입을 하는 것처럼, 사회 병폐를 도려낼 수 있는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 거대조직이든 개인이든, 불법에 있어선 똑같이 적용해야 정의로운 국가다.

민노총이나 한유총과 관련 없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 정부가 거대이권조직의 불법 행위를 엄벌에 처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 구현을 바라는 다수의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어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