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20% 인하하고, 이번 주엔 단기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고용과 투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4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 실업자가 106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공식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의 고용도 19년 만에 최저다. 많은 전문가와 국책기관인 KDI 의견에 따르면,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가 주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현실을 계속 무시한 채 “시간이 필요하다” 내지 “체질을 바꾸는 성장통”이라는 해괴한 핑계로 버텨왔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경제가 나쁘지 않고 인위적 단기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던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나?”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제야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그동안 경제살리기 내지 경기부양을 여러 차례 주장해온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고속득층에게 유리하다거나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나 옹고집적 사고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고 싶다.

늦었지만 기왕 경기부양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명분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효율성을 감안해 결과 중심의 확실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