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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이민을 받는 게 시대적 소명이다

18-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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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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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따라, "아이 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혁신적,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걸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즉 가임 여성이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전체 신생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가적으로 공식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있는 아이라도 잘 키우자는 얘기다.

 

이미 합계출산율이 2017년 기준 1.05명으로 또 떨어졌다.

정부에서 장려금이니 뭐니 하면서 별의 별 정책을 다 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만 가고 있다.

어떤 이유든 아이를 낳지 않다보니 교육부터 시작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망해가고, 그와 관련된 실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교대를 나와도 교사를 못하고, 대학교는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수가 청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노인만 남은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질까 싶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출산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6자유한국당 대정부질문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17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재원인 360조원 가량이면 국가적 재앙·위기인 출산율 저하 현상을 재정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뒷감당이 되거나 말거나 대책 없이 공무원 수를 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보다,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보면 김성태 대표의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김성태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것 같진 않다.

 

국민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필자 생각으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남북통일이고 또 하나는 이민을 받는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고 앞으로 교류가 활발해질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 이민을 적극 받는 것이다.

이젠 어쩔 수 없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버리고,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해 이민을 받고 이민자들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동네만한 로마가 나중에 대제국이 된 이유를 로마인의 개방성과 화합·포용력을 든다. 초기 로마는 전쟁에 이겨도 패전국민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화합하며 세력을 키워갔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 중심의 가족이민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들과 융합하고 보듬으며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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