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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대통령을 외롭게 만드는 참모와 주변인들

18-09-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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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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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은 전날(19) 고용부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청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개선과 수정 검토를 언급한 반면,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언급해 작금의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름이 표출되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10년간 이병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경제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갈망과 솔직함을 주변 사람들이 못 쫓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참모나 주변인들이 남 탓하고 자기주장 할 때, 늦었지만 대통령만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과거 정부가 잘못을 했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으로 경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고작 세금을 퍼 부어서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고, 체감 규제는 늘어나며, 제대로 된 개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과거 정부 탓만 하는 사람들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만 외롭고 불쌍해 보인다.

 

물론 인사가 만사고, 지금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므로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참모들과 주변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한 충정만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만약 잘 보좌한다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다. 즉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는데 참모나 주변인과 실무진에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에 경제 관련 인사 등에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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