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나 싶으면 거꾸로 가네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라고 밝힌 것처럼, 관세협상 자체가 불공정에서 시작된 협상인만큼 지난 주 발표되었던 한미팩트시트를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등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통상 분야에서 칭찬받을 만한 성과를 내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 쪽에선 거꾸로 간다.

우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민주당에선 ”선택적 항명“이라며, 검찰을 ‘악의 집단’ 취급을 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이 7,886억 원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한 점은 정말 이상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포기 직전까지 항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만 얘기했다며 자신은 항소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이 세 차례나 굳이 ”신중하게“라고 얘기하고, 차관까지 나서서 선택지를 운운한 건 항소포기 압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이 대검찰청 지휘부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강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이기를 포기하는 셈이다. 독재국가처럼 입 놀리지 말고 복지부동하란 얘기다.

게다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검찰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이 범죄 수익 일부로 보고 묶어 놓은 부동산 등 약 514억 원 재산 중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정부가 판단하는 ‘성공한 재판’의 결과다. 어처구니가 없다.

솔직히 말하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항소포기였나?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TF를 꾸려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집중점검 기관 12곳 포함)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은 이 같은 조치가 '내란 청산' 지연으로 인한 공직사회 반목 해소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 내용엔 전체 공무원들의 휴대폰 포렌식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 문자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란다.

장관도 몰랐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아랫 것들이 뭘 했겠나?

조사받을 만한 부처는 국방부나 국정원 등 극히 일부로 국한되고, 조사로 얼마든지 해당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나 혐의 없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누구든 지목만 하면 휴대폰까지 제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말로는 ”본인 동의“라고 하지만,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라고 읽힌다.

게다가 '내란행위제보센터'도 운영한다니, 서로 감시하고 보복적 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그냥 공무원 군기 잡기 또는 편가르기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인지 진지하게 묻는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과거 ‘개발독재’ 생각이 난다.

지금 ‘민주’당은 ‘독재’당으로 변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