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를 손봐야 한다

‘유럽’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세련되고 부유하고 낭만적이고.... 등등....

하지만 유럽은 이제 우리가 알던 과거의 유럽이 아니다.

EU의 경제규모는 2008년만 해도 미국을 앞섰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 안된다. 2023년 현재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65%에 불과하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의 영향도 있지만, 유럽의 경제가 그만큼 나빠진 건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복지’제도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우리가 부러워했던 유럽의 풍요로움은 바로 ‘과도한 복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생산과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노인들에게 들어간다.

복지의 특징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즉 취소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 혜택을 주로 받는 노인 입장에선 ‘국가가 보장해 놓고, 지금와서 왜 줄이는가?’하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선 ‘노인들은 실컷 받았는데, 왜 우리는 빼앗기는가?’라며 더 큰 불만이 쏟아진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 복지를 줄이자는 얘기를 못한다. 그렇게 하던대로 지출하면 정부는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는 점점 커지고,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막상 복지를 줄이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까지 됐을까?

복지 정책을 마련할 때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의 수명과 출산율을 당시의 수준이나 조금 변경해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생각보다 늘면서 노인 인구는 급증했지만, 거꾸로 출산율은 감소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만 많아지니 당연히 적자가 된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얘기다.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유럽보다 훨씬 가파르고, 그만큼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다 표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니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았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얻어가며 복지를 줄이고,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필자의 지인들 중엔 원래는 자격이 안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여, 매월 수 십 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위장 이혼을 했고, 어떤 젊은이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다.

기초연금도 받으면 좋겠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는 지 모르겠다.

요즘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같은 방문복지도 생겼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심지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지하철 적자의 주범인 경로 우대의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는 건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유럽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다. 아니 유럽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필자도 곧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사명이다. 지금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