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부모가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겠다?
25-11-06 11:15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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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겠다?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몰아낸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 사람이 있었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편하게 돈 많이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결혼하고 아이들도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특히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우선 배정해야 국가와 사회가 건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자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노총과 한국노총 즉 양대 노총이다,
양대노총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로 몇 가지가 있다.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 느끼는 점이지만, 조직은 나이와 연봉이 많은 사람은 물러나고 젊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메워야 건전하게 운영된다. 만약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 조직은 침체되고 활기를 잃어 발전성이 약해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보면 정년연장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알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선 대개 정년을 2~3년 앞두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임금이 깎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일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급여를 깎는 대신 놀아라’라고 한다. 그래서 2~3년간 출근만 할 뿐, 할 일이 없어 자기 맘대로다. 회사 입장에선 막대한 손실이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젊은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게 낫다.
게다가 AI시대엔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아마존은 1만4천 명을 해고했고 메타도 직원 600명의 일자리를 없앤데 이어, IMB도 수 천 명의 인력조정을 예고했다.
(일부에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미 그런 숙련공들은 정년 후에도 별도로 계약을 맺어 아직도 활발하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년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런 ‘필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부모가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이상의 사회적 파장과 젊은이들의 희생을 불러오는 재앙이 된다.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나서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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