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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미국’이길 포기한 미국

25-09-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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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길 포기한 미국

 

필자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미국은 과 같은 꿈의 나라였다.

미국은 뭐든 세계 최고였고, 적어도 필자의 어린 눈엔 선()과 자유를 지키는 정의로운 나라였다.

 

요즘 미국의 위세가 많이 꺾였고 그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힘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학문 프로스포츠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부동의 1위다.

 

그 비결은 개방성이다.

다양한 민족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롭게 만들 나라인 만큼, 기존의 관습이나 사고에 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정신이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각국의 최고 인재들을 모아 모든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메이저리그만 봐도, 국적에 관계 없이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 세계 최고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술과 학문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모으다 보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산업을 갖게 되었다. 즉 미국은 개방적 태도로 최고의 인재를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꼽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려, 연간 1000달러(140만 원)였던 수수료는 이제 10만 달러(14000만 원)로 오르게 됐다. 이에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가 그만큼 많고, 그 덕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미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감금사건을 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발전의 원동력인 개방성을 포기하고, 함량 미달의 자국 인력을 사용하거나 외국에 대해 자국 인력을 공짜로 기술을 교육시켜 달라고 떼를 쓴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 무역장벽을 만들고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단체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선 논외로 한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훨씬 손해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최고의 인재들이 등 돌리면, 결국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최고가 아닌 이류들이다. 미국 기술과 학문이 2류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2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 이상이 의심되는트럼프의 임기를 보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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