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율 스스로 까먹네

28일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31명을 대상으로 물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민주당 지지율 40% 선이 무너졌다. 민주당 39.1%, 국민의힘 37.3%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4.6%포인트 줄었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3.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갈수록 왜 이럴까?

이미 정청래 당대표의 문제를 짚었으니 이번엔 당내 의원들 분위기를 보자.

어제(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다. 우선 일반 법원을 믿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즉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반발과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필자도 여러 번 지적한 대로 민주당은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식으로 동조하다가, 반대의 경우면 거의 모든 의원들이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난리를 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과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토착 왜구’로 몰며 죽일 듯 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때엔 ‘실용외교’라며 마구 추켜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정 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 구속영장도 발부한 판사였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내심 결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검토한 지 불과 3시간만에 기각했다. 이는 길게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뻔하단 의미다.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논지를 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듯 계엄은 이미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준비와 결정이 된 상태였다. 국무총리 나부랑이가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됐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영장 재청구를 하면 되는 일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은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된 특별재판소를 운운하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 3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일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극단화되는 것은 극렬지지자들과 선명성 경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등에 대한 압력 행사도 있겠지만)

즉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행동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주당은 야당복이 있어, 국민의힘은 내부 분탕질을 치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뭔 잘못을 하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승이 확실 시 된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정당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극단화되며 경쟁적으로 막 나간다.

정치에 신물이 느껴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