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어제) 두 개의 뉴스가 동시에 떴다.

하나는 한화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한화가 지분 100%를 사들임)의 현대화에 무려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도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놀랍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자꾸만 나가는 게 안타깝긴 하다.

또 하나의 뉴스는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무려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외국기업을 모셔와도 시원치 않은데, 들어와 있는 기업을 내쫓을 법을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반(反)기업법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이 대통령은 재계에 호의적 발언을 하며, 좋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의 법을 만들고 있다. 이번엔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데엔 긍정적이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장기 투자엔 부정적인 법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야당 대표와 만날 것을 얘기했고, 새로 당선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우상호 정무수석을 보내 축하 인사를 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관례에 따라 찾아가 인사하거나 전화 한 통 없이, 축하난 딸랑 하나 보낸 게 끝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입장과 당대표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한 것처럼,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할 분담인가 보다.

대통령은 기업 총수나 재계 인사들에게는 규제 철폐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은 반기업법을 만드는 식이다.

이른바 ‘양두구육’ 즉 앞에선 대통령이 번지르르 좋은 말만 하고, 뒤에선 민주당이 전혀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행동하는 작전인가 아닌가 싶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