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관세협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15%에 3,500억달러 투자로 타결됐다. 앞서 타결된 일본은 상호관세 15%에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최선의 결과이며 협상을 잘했다’고 발표했다. 필자도 열심히 준비하고 협상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협상이란 게 우리 입맛대로만 되진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넘는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라면, 우리나라는 2,500억 달러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로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5% 정도의 관세를 내고 있었다면, 상호관세는 12.5%가 되어야 한다.

물론 무식하게(?) 제멋대로 협상하는 트럼프가 끝까지 우겨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은 이해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부 협상 즉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 기다려 볼 뿐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을 보니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미FTA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새삼 생각이 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극렬히 반대했었다. 한미FTA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되고, 농업은 모두 망한다는 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명언으로 설득했지만, 열린우리당은 결사 반대를 외쳤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한미FTA가 체결되었다.

그때까지 중국 수출에 매달렸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미 흑자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미국과 FTA을 하지 못한 일본은 우리나라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제 한미FTA는 사실상 끝났고, 동시에 관세가 없던 데에서 15% 관세를 물게 되었다.

그런데 한미FTA 반대를 죽어라 외치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젠 15%도 아주 잘한 결과라며 자랑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예전에 결사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했던 이유가 뭔가?

결국 반미(反美) 아니었던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