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는?

지난 9일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주한미군 병력을 현 2만8500여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은 지원병력만 남고 한반도 내 실제 전투 작전 한국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미국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 축을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에서 ‘제2열도선(일본 이즈 제도∼괌∼사이판)’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열도선은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통한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 방위는 북한보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도 맞닿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에선 전작권 반환은 장기적 관점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며 위협”이며,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것이 독립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원로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자 전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사람의 말 치고는 정말 한심하고 섬뜩한 얘기다. 마치 과거 조국 장관이 죽창가를 외치던 생각이 난다.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길 바랄 정도다.

‘독립 자주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안보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따지는 게 우선이다.

가장 문제는 북핵이다.

북한은 현재 5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300기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항간에 떠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이 이것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후 한국을 공격하면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이 직접 핵 공격을 받느니, 한국에서 손 떼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란 얘기다.

또한 지난 5월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공개한 ‘가디언 타이거(Guardian Tiger) Ⅰ·Ⅱ 도상연습(TTX)’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할 경우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주저할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는 60개 이상의 지표를 분석해 매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진짜 5위가 맞을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산하 글로벌AI안보센터는 지난 1일 '글로벌 패권순위 2025'를 공식 발표했다. 이 순위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러시아·일본 등 주요 지역별 전문 연구진이 참여해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로, 한국의 종합 경제력은 세계 7위 수준으로 기대치에 부합하지만 군사력 부문에서는 11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5위든 11위든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참전 없이 한국군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 핵무기 때문이다.

정말 전쟁을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수다.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야 그나마 책임감을 더 갖게 된다.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워 죽창가를 부르는 판단 착오는 곧 전쟁을 부르는 길이요, 역사와 나라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면 언제 전작권을 반환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적정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이다. 전문가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이면 1년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즉 지금은 좋든 싫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극하지 않는 게 바로 국익인 시대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들이 겪는 일이므로,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오로지 국익이 우선이며, 전쟁 억제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