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다고 정부가 창피를 줘?

튀르키예 정부가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불시에 시민들의 체중을 측정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튀르키예 보건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81개주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키와 몸무게,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과체중(BMI 25 이상)으로 판정된 시민들은 건강생활센터와 가족건강센터에서 영양사의 상담과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인구는 약 8500만명이며 이 중 32.1%가 비만이다. 이는 미국 성인 비만율 40.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물론 과체중을 범죄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뚱뚱해 보이는 사람을 잡고 키와 몸무게 체질량지수를 재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인권 침해 아닌가 싶다. 남들이 보는데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당사자는 그 자체로 모욕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게 분명하다.

뚱뚱하든가 말든가 자신의 자유고, 자신의 선택이다. 그걸 정부가 나서서 길 가는 사람을 잡아 검사를 한다는 건 인격 모독에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월권 행위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정부를 비난할 것 같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본인의 키와 체중을 밝히길 싫어하는 여성의 경우 엄청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튀르키예 케말 메미쇼을루 보건부 장관이 “비만은 질병이며,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어도 나이가 들면 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것처럼, 정책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불시에 검사를 하는 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무리한 정책이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뚱뚱한 것 가지고 정부가 직접 문제 삼아 창피를 주는’ 건 분명 인권 침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