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행정수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미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이들의 주장은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이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의 수장이 수도에 있지 않은 나라가 있나?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고, 영국이나 일본에선 국왕과 총리가 런던에 있다.

그런데 국가 수장이 없는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나?

즉 청와대 이전은 천도(遷都)에 해당한다.

이런 발상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건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런데도 굳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건 충청권 표심 잡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 같은 사람은 비싼 집값과 물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청와대 즉 수도를 사실상 이전한다?

청와대 이전 즉 사실상 수도 이전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청와대 즉 수도를 옮기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처럼, 헌법 개정 수준의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이란 공약은 충청권 표심 잡기일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서울 시민을 업신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아주 더럽다.

그런데도 서울시장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