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이 더 나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여러가지 설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늦어질 사안인가 싶다.

오죽하면 항간에는 ‘용인5:기각/각하3’이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추가되면 탄핵이 용인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로 임명을 안 하고 있다는 설이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헌재에서도 임명하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오죽하면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기자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다 만 배는 더 잘못했다’고 까지 주장할 정도다.

만약 이렇게 가다가 헌재에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각하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등장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심심해서 계엄을 해도 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국회를 무력화해도 괜찮은 나라가 된다.

이게 나라인가?

그런 관례를 누가 만들게 되나?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셈이다. 추후 역사에는 운 대통령보다 더 나쁘게 기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이 더 나쁜 *” 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사실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그동안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판결을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래저래 문제를 키우고 있다.

혼자 다 뒤집어쓰지 말고, 헌재의 판단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일단 임명을 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시간끌기 작전은 이제 그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살린다고 나라에 충신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친 역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