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치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탄하는 게 치안이다. 여성이 새벽에 혼자 다닐 수 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심지어 무인 매장이 많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가 최근 치안이 크게 좋아진 건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에는 CCTV 보급이 한몫했다. 최근엔 웬만한 곳에 CCTV가 설치되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계기로 시민의식이 크게 증진되어서 지금의 안전한 한국이 되었다.

그런데 수준 높은 치안이 순전히 CCTV 덕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어스웹(earthweb.com)의 국가별 CCTV 보유 조사에 따르면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인구 대비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이다. 중국 전역엔 자그마치 2억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은 고작 103만대로, 미국 5000만대, 영국 500만대, 일본 500만대, 베트남 260만대보다 낮다. 도시별 1,000명당 CCTV 대수를 볼 때에도 중국 도시들이 상위권을 휩쓴다. 중국 다이위안시가 1,000명당 자그마치 117대인데 비해, 서울은 고작 19.5대에 불과하다. 중국은 그야말로 CCTV 전치다.

그러면 CCTV 대수로 비교처럼, 중국 미국 영국이 한국보다 치안이 좋을까?

중국에 CCTV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안 때문만이 아니다.

또 다른 역할이 있다. 바로 ‘감시’다. (물론 중국은 그 역시 치안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반정부 인사와 활동을 감시하는 건 물론, 외국인도 감시 대상이다.

너무나 촘촘한 CCTV 때문에, 조금만 어긋난다 싶으면 바로 공안이 온다.

그렇다고 일반 범죄가 적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같은 CCTV라도 나라마다 역할이 다르다.

하지만 CCTV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치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즉 시민의식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