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승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로 반국가세력 즉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를 들었다. 만날 탄핵과 특검 그리고 예산안 등에 ‘광란의 칼춤’을 추었다고 말했다.

물론 그 어떤 이유로도 계엄이 용인될 수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 하는 일이 얼마나 개판이면 민주당이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제나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실제 민생이나 경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적은 거의 없다. 미치광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모든 민주당의 과오가 덮여버렸을 뿐이다.

(물론 계엄 해제와 탄핵에서 민주당의 활약을 인정하지만, 잘못한 게 잘한 것으로 뒤바뀌면 안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2025년 예산안 처리였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원 중 4조 1천억원을 삭감해버렸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비용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가 지적됐으니 그렇다고 칠 수 있다. 하지만 재해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는 물론 반드시 있어야 할 복지 예산 일부 그리고 이재명 표 유일한(?) 민생예산인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버렸다. (지역에선 아우성이다)

이 상태에서 계엄 정국 동안 민주당은 재빨리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 방향이 맞다면, 향후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절대 대통령 검찰 경찰 특활비는 존재해선 안된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탄핵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게 뭔가?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이라니?

이건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괴롭히기 위한 예산안 확정이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즉 민주당은 예산안을 ‘광란의 칼춤’으로 왕창 잘라버렸고,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에게 ‘왕창 잘라진 예산 갖고 잘 해봐라’라고 강요했다가, 너무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곤 추경을 들먹이고 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사라졌고 국민의힘은 제2당이라고 하거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해 논란이 있었다.

계엄과 해제 그리고 탄핵을 계기로 민주당은 스스로 승자 내지 점령군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들은 깡패인가 양아치인가? 예산안이 장난인가, 아니면 국민이나 상대당을 괴롭히는 수단인가?

이런 정당에 권력을 맡겨도 되나?

미치광이 윤대통령 또라이 국민의힘 그리고 양아치 민주당...

믿을 수 있는 정당이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