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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미국에게 인권과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인가?

18-06-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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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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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인권이사회가 반()이스라엘 성향이고 중국 등 인권 탄압국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온 바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인권 향상을 주장해 왔고 스스로를 인권의 보루를 자임해 왔다. 미 상원은 지난 424(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지원하는 활동에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그리고 613(현지시간)에는 하원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없는 '대북제재 완화 금지법을 상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북한 인권을 문제 삼고 압박하는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가 반()이스라엘 성향이라는 이유로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미국 정부에 묻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반()이스라엘 성향이라고 해서 미국이 왜 탈퇴하는가?”

 

물론 "이번 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기존의 미국적 시각에서 후퇴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북미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그냥 넘어갔다.

이유야 어찌 됐든 세계 최강국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미국이 인권위원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는 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보호무역의 부활과 함께 인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미국을 보며 이제 미국도 먹고살기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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