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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도대체 뭣들 하는겨?

24-10-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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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뭣들 하는겨?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식당 폐업으로 집기 등을 꺼내는 모습을 봤다. 고깃집이였는지, 연통도 있었다. 순간 마음이 참 아팠다. 폐업하는 저 식당도 처음엔 꿈에 부풀어 시작을 했었고, 한때 손님으로 붐볐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저녁에 식당엔 한두 테이블만 차는 경우도 꽤 있다.

식당 한번 문 닫으면 임차 공간을 원상 복귀해줘야 하는 것까지 포함해, 기본으로 2~3억원 정도가 날아간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어도 문을 못 닫고, 권리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억지로 문을 여는 식당도 여럿 있다.

폐업하는 식당 사장님은 손님이 줄었을 초기엔 여기저기서 빚을 내가며 버텨보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빚만 잔뜩 안고 눈물의 폐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전 재산 날리고 빚만 남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 수는 2426000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732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3126000) 10명 중 6명이 3개 이상 대출 보유자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 자영업자는 2분기 기준 404000명로,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눈물로 버티는 사람들이다.

 

한편 지난 13KBS 보도에 의하면 지난 1년 새 매장 수가 15만 개가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보다도 5만 개 더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또한 지난 해 폐업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한다.

 

이러다 보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도 사라졌다. 건물마다 공실이 넘쳐난다.

필자의 지인이 수원 국도변에 5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은 비었고 나머지 사무실도 공실이 많다고 한다. 게다가 임차료를 못 내는 임차인이 있어도, ‘비워 놓느니 언젠간 내겠지하며 쫓아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 매월 작자란다.

 

경기가 최악이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눈물로 지새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당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정치 놀음에만 열중하고 있다.

 

도대체 뭣들 하는겨?”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만 늘어간다.

나라가 망해가는 게 보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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