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혼인 반등 성공!

오랜만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명(2.8%)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3.4% 증가한 이후 같은 해 12월 -2.4%로 감소하기 시작해 81개월 연속 내리막길만 걸었다. 이후 2022년 9월 0.1% 딱 한번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다, 19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아울러 혼인 건수도 4월 1만 8039건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3565건(24.6%) 증가했다. 24.6% 증가폭은 2018년 10월 26.0%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회성일지 반등추세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저출생·고령화와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저출산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펑펑 썼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 출산 장려금으로 직원들에게 1억원씩 지원해 주는 부영그룹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원 공채 경쟁률이 5배로 뛰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선 회사의 지원에 힘입어 (더) 아기를 낳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국가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1억원을 준다고 아기를 낳겠는가’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부영그룹의 사례를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지금도 결혼 출산 장려금과 정책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전에도 주장했듯,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로 파격적인 추가 출산 장려책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