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의 업적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실 맨 처음 정부가 의대 신입생의 60% 정도인 2,000명이나 한꺼번에 정원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을 때,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협상용’으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총선 전에 의사 단체 등과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총선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나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역시 이 정부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였고, 예상한 대로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고 학생들은 수업 거부 및 휴학을 선택했다. 병원은 환자들로 난리가 났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무조건 대형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대형병원의 혼잡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은 논외로 한다)

그러자 국민들의 원성이 좀 잦아들면서,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의사들에게 비판의 눈초리가 몰리기 시작했다.

과거 두 차례나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못했었다.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을 가장 헤아리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윤석열 정부가 막가파 식으로 증원을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입장이 난처해졌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과거의 대통령처럼 ‘양보나 타협’할 것으로 잘못 본 것이다.

어쨌든 필자는 이미 이렇게까지 된 거,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결코 물러서거나 전공의나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 이젠 교육적 차원에서 의대생을 갑자기 늘여서 발생하는 교육적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정부와 대학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선배 말을 잘못 듣고 객기를 부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혜가 생기는 순간, 사회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유사한 단체 행동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더라도, 의대 증원이란 어려운 과제를 풀었다는 업적 하나쯤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