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 가장 급한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또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67%, 반대 19%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임시국회에서 굳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가장 급하게 처리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도 여론조사의 결과처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도 그렇고 최근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시급한 건 민생과 경제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놔두고 ‘채 상병 특검법’이 최우선 과제였을까?

그런다고 채상병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채 상병 특검법'이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특검이란 건 기존의 조사나 수사 결과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 통과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 본다.

여당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국회가 다시 표결해서 어떤 결과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현재, ‘말로만 민생 우선’은 뒤로하고 정쟁만 내세우는 21대 국회와 야당이 한심스럼다.

만약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법안들을 처리했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