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보다도 못한 나라가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15일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2위를 기록해 29위를 기록한 미국보다 앞섰다.

응?

미국이 민주주의의 대표적 국가가 아니었나?

우리나라가 잘 된 건가, 미국이 엉망인가?

우리나라는 꾸준한 민주화 운동과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이다.

어쩄든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대만(10위) 일본 (16위)에 이어 세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필자는 대표적 독재이자 반인권 국가인 북한이 당연히 꼴찌일 줄 알았다.

그런데 뒤에서 3등(165위)이다.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가 북한보다도 덜 민주적이란 말인가?

바로 미얀마(166위)와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167위)이다.

음, 탈레반이 등장하니 세계에서 꼴찌란 게 수긍이 간다.

참고로 중국은 148위,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 23위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전년도와 순위 변동 없이 1~5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데, 우리 정치는 만날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인의 수준은 퇴보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민주주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