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만 기명투표 한다고?

지난 21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응수했다.

응? 이게 뭐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책임 정치를 운운하며 기명 투표를 하잔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가 국민의 알 권리란다.

필자가 볼 땐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의 지지자’가 알고 싶은 게다. 당사자와 극성 지지자들은 체포 동의를 누가 했는지 매의 눈으로 살필 것이고, 만약 어떤 의원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엄청난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모든 선거나 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기명투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물론 국회에서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책임과 알 권리를 빙자해 기명투표를 할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하고선, 엉뚱하게 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호기롭게 큰소리는 쳤지만, 켕기는 게 많은가?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원장의 민낯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