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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문재인 정부, 북한에 '몰빵'하더니

18-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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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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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린지 불과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전격 취소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미회담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선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고 물밑 협상이 진전되면 회담은 성사될 것이므로, 필자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또 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고대한다.

 

한편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진리가 있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주식 종목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00% 안전한 주식은 없으므로, 분산투자를 해야 수익이 줄더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오로지 한 군데 북한에만 몰빵하면서, 당연히 그 기간동안 다른 모든 분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지난 521일자 칼럼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만 있고 경제는 없나?”에서, 정부가 국정의 모든 힘을 대북관계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가 경제가 좋지 않아 아주 힘들어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원래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방향대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언론도 북한 소식만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해 왔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지방선거까지 이 추세를 계속 끌고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사이 국민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몰빵하지 않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경기회복과 활성화에도 신경을 썼더라면 국민 입장에선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국정은 한 군데에 몰빵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다양한 많은 국민들을 모두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북한에만 몰빵했다. 결과적으로 큰 실수였다.

 

국정이든 주식투자든 결과가 중요하다.

몰빵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소홀했던 국가 경제와 경기회복에 국정을 집중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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