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필자가 어렸을 땐 지금처럼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라는 답을 했다.

만약 지금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돈을 잘 버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의사가 없다고 난리다.

지방 어느 지역에선 내과 전문의 한 사람 뽑는데 연봉 3억 5천만원을 줘도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의사에게 있어 직업적 소명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비인기 학과 전공의들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더니,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의사 수가 늘면 기존 의사들에게 불리할 것 즉 밥그릇 싸움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제도다. 게다가 노령화가 진전될수록 의사 수는 부족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문제가 해소될까?

필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게 정답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한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건 현재지만, 의대 정원을 늘려 그 의사들이 활동하는 시점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들이 정식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약 10년 후인 2035년부터다. 그렇게 2045년까지 10년간 1만명의 의사가 더 늘게 된다.

2045년이면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가 80~90살 정도 되고, 전체 인구는 출산율 저하로 꽤 줄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10년 정도 지난 2055년이면 노령인구 수도 줄고 전체 인구는 더 크게 줄 것이다.

의사는 늘었는데 전체 인구와 노령인구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즉 의대 정원을 늘리면 얼마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얼마 못가고,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가 많아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의대 편중현상이 심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늘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